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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을 출간한 후,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읽기 어려운 책이 될까 봐 내심 걱정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쉽게 읽힌다고 해주었고,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려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여 매우 안도하였다.
개정판을 작업하며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고 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새로 반영한 헌법재판소 판례 중 주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것, 둘째, 도서정가제 사건에서, 출판문화산업에 존재하는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 간행물에 관하여 소비자가 갖는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셋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에서,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넷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 다섯째, (이태원참사관련)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법정의견은 일부 부적절함은 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별개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만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별개의견 모두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여섯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는, 예컨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한 것 등이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장규식 팀장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쓰신 사윤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 승 호
개정판을 작업하며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고 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새로 반영한 헌법재판소 판례 중 주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것, 둘째, 도서정가제 사건에서, 출판문화산업에 존재하는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 간행물에 관하여 소비자가 갖는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셋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에서,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넷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 다섯째, (이태원참사관련)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법정의견은 일부 부적절함은 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별개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만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별개의견 모두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여섯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는, 예컨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한 것 등이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장규식 팀장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쓰신 사윤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 승 호
헌법학개론 (개정판)
$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