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8판)

형법총론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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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교과서에 반영해 넣고 일부 개정내용이-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해석상의 변화까지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넣는 기회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도 곁들였다.
특히 ‘미수와 기수의 구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최근 판례의 법리 등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정리하여 추가하였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과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보충해 넣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의 도움으로 ‘전자부착장치 명령’과 관련한 법률명칭의 변경 및 신설된 규정(보석조건부 전자부착장치명령)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저자

김성돈

저자:김성돈
경북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취득
독일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에서박사과정수학
경북대학교법과대학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출제위원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위원역임
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머리말
주요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읽어두기-형법공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제1부형법의기초지식
제1장형법의의의와과제
제2장형법의한계와제한
제3장형법의적용범위

제2부범죄론
제1편범죄와범죄론의기초지식
제2편범죄의기본요소
제3편고의?작위?기수범의성립요건
제4편미수범론
제5편과실범론및결과적가중범론
제6편부작위범론
제7편가담형태론

제3부죄수론과경합론
제1장죄수론
제2장경합론

제4부형사제재론
제1편형사제재체계개관과전망
제2편형벌론
제3편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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