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19.80
Description
지금 이 순간 검찰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명료한 답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 그저 황당한 하룻밤의 해프닝일까, 더 큰 파국의 서장일까? 이 또한 ‘검찰 DNA’가 불러온 필연은 아닐까? “(너희가 몰라도) 나는 옳다”, “나는 진실을 안다”는 검찰 특유의 확신과 독단이 하룻밤 사이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든 사건의 여진 속에서, 이러한 검찰의 문제가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뜨겁고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 나왔다.

『검사의 탄생』은 ‘검찰개혁’이라는 궁극의 주제에 집중하고자 수년 전부터 의기투합한 각 분야 전문가(법학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의 드림팀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모여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면밀하게 파헤친 ‘검찰 안내서’이자 ‘검찰개혁 참고서’다. 오늘날 검찰공화국에 관한 문제의식과 지적 갈증을 품은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릴 법한 77개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식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이 책이 이 정도로 시의성을 띤 뜨거운 책이 될 줄은 집필진조차 알지 못했다.

저자

검찰연구모임리셋

저자:검찰연구모임리셋
백민
변호사.대학원에서형사법을전공했고,최순실특검특별수사관(2016~2019년)으로재직했다.현재는민변검경개혁소위원회간사다.고故채상병사망사건에외압을행사한혐의로대통령을고발하는등사회문제의최일선에서활동하고있다.

백승헌
민변창립시부터현재까지민변활동을해왔고,2006년부터2010년까지회장을지냈다.현재는법무법인경에서변호사로일한다.대한변협인권위원,대검찰청검찰개혁자문위원,법무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는등사법과검찰개혁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활동해왔다.

오병두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을역임했다.참여연대의『검찰보고서』를만드는작업을하며‘검찰공화국’의문제점을지적해왔다.형사사법체계를시민의관점에서재구성하는일에관심을갖고있다.

이재근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으로,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와사법감시센터에서활동가로일했다.어쩌다보니영부인명품백수수,대통령실이전의혹,검찰의압수수색남용등우리사회의가장첨예한사건에앞장서고발장을내고기자회견에나섰다.

이춘재
전두환·노태우재판취재를시작으로기자이력의대부분을법조분야에서쌓았다.≪한겨레≫법조팀장과사회부장을지냈고,지금은논설위원으로있다.복잡하고어려운사건일수록누군가는기록해야한다는생각으로쓴다.『기울어진저울』『검찰국가의탄생』『검찰국가의배신』을썼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로,현재민변비상근사무차장을맡고있다.10·29이태원참사TF에서활동하고있다.또한국민연금,네이버라인야후사태,인공지능규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등의문제에도관심을갖고관련활동에참여하고있다.

정은주
≪서울신문≫과≪한겨레≫에서법조기자,법조팀장으로일했다.국제인권재판소등유럽의여러법률기구를방문취재하고,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의문제점을집중보도했다.2002년중국여객기김해추락사고,2008년태안기름유출사고,2014년세월호참사등을현장에서기록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및참여연대공동대표로,헌법과법사회학을연구했다.사법개혁과함께인권이슈에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왔다.『감시사회』『법조윤리』등을썼으며,『헌법은왜중요한가』를번역했다.

목차


머리말검찰에대해이야기해야하는이유

1장우리는검찰공화국에살고있다

검찰은원래부터힘이셌을까?│‘검찰공화국’,‘검찰공화국’하는데정확히무슨뜻일까?│검찰공화국이라는말이나오기전에도검찰은문제가있었을까?│왜윤석열정부에서검찰문제가더심각해진걸까?│‘시행령통치’라는건또뭘까?│윤석열대통령은거부권을왜이렇게남발하는걸까?│검찰개혁을했다는데,왜검찰의위세는더커진것같을까?│대통령이검사출신인게문제일까?│검찰은어쩌다정권의하수인이라는말을듣게되었을까?│검사출신인사들의‘활약’은왜문제가되는걸까?│전관예우는왜문제인걸까?│검찰출신정치인은왜문제가될까?│검사는정치를못하게막아야할까?│법치를강조하는것도검찰국가의특징일까?│왜검사가정치에관여하면안된다는걸까?

2장검찰은무엇으로사는가

한국검찰은왜이렇게수직적일까?│한국검찰을한마디로설명하면?│검찰의힘이강하면어떤문제가생기길래?│그럼검찰은뭘하면되는데?│검찰이공소기능은제대로하고있을까?│하지만검찰이수사는잘한다고하던데?│다른나라검찰들은어떨까?│경찰이검찰을대체할수있을까?│검찰은왜수사권에집착할까?│검찰의권한은헌법에정해져있는거라건드릴수없다던데?│수사권조정으로검찰의권한은줄어들었을까?│그럼그동안의노력은의미없는걸까?│검찰이약해지면부패가심해지지않을까?│‘검찰패밀리’라는말은뭘까?│검찰개혁의좌초가검찰패밀리의저항때문만이었을까?

3장검사가누리는특권들

검사가뭐길래?│검사는다똑같을까?│검사는왜무리한기소를계속하는걸까?│검찰의수사에는어떤문제가있을까?│검찰의수사에는또어떤문제가있을까?│나쁜검사이야기①스폰서│나쁜검사이야기②뇌물과선물│나쁜검사이야기③성폭력

4장언론은검찰을감시할수있을까

검찰은언론을어떻게이용할까?│검언유착은어떻게시작되었을까?│검언유착,얼마나위험하길래?│언론은왜검찰손에놀아날까?│다른나라언론도똑같을까?│우리나라언론의문제는?│법조출입기자단은왜문제라는걸까?│법조기자는정말검찰편일까?│국민들이궁금해하는사건도보도하면안되는걸까?│검언유착을없앨수있을까?

5장법원은검찰을통제할수있을까

법원과검찰의관계는?│그럼법원이검찰을제대로견제해왔을까?│법원이검찰을견제한사례가있을까?│법원은달라지고있을까?│검찰을통제하는방법은?

6장검찰,어떻게바꿔야할까

검찰은어떻게사회를통치할까?│지금까지의검찰개혁은모두실패인걸까?│검찰개혁은국민의뜻일까?│수사와기소는왜분리돼야할까?│‘검수완박’이되었다고하던데?│경찰이강해지는것도문제아닐까?│검찰은검찰개혁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검찰은잘못된과거를반성하고있을까?│공수처는제역할을하고있을까?│앞으로공수처의과제는?│검찰직선제를도입하면뭐가달라질까?

7장검찰개혁은한판승부가아니다

검찰개혁이왜그렇게중요할까?│‘검찰스러운통치’란?│왜우리는아직도검찰개혁을하지못했을까?│이른바‘검수완박법’에대한평가는?│검찰을어떻게개혁해야할까?│검찰개혁의최적기는?│여야가검찰개혁에합의하는것은불가능할까?│검찰이동의하는검찰개혁은불가능할까?│공수처에대한평가와전망은?│특검은여전히필요할까?│지금당장해야할개혁은뭘까?│앞으로더논의할검찰개혁방안이있다면?│언론과시민사회,시민이할일은뭘까?

부록1검찰개혁일지
부록2주요검사비리·부패사건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역사상초유의사태를이해하는단하나의키워드‘검찰’
‘검찰개혁’이라는키워드하나로의기투합한전문가모임‘리셋’의역작
검찰조직의작동원리,탄생비밀,특유의위험DNA,외국사례와법적검토까지
검사정권과‘검찰공화국’의실체,그리고내일에대해답하는77개의Q&A
김영란전대법관,홍성수교수강력추천!

“우리사회가다음단계로도약해야한다는데동의하는사람이라면꼭읽어보아야할책”
김영란전대법관,홍성수교수추천!

권위주의와‘법기술’의그늘아래경쟁자없이군림해온검찰의권력과시스템은압도적이면서도복잡하다.고여있다가독이된검찰권력이어떻게사회의시스템을망가뜨리는지,시민의일상까지무너뜨리는지를시민모두가아연실색한심정으로목격하게되었다.검찰과검사출신대통령에대해누적된시민의분노는무겁고,빠르게타오르고있지만,그것만으로이복잡한검찰문제를바로잡을수는없다.개혁에동의하고지지하는사람들조차문제를정확히짚어서설명해내기에는어려움을겪곤한다.지금필요한것은뜨거운열정에걸맞은정확한지식이다.

이책은세상어디에서도보기힘든기형적인대한민국검찰이어떻게탄생하게되었는지부터검찰개혁의실질적인방법까지77개의문답(Q&A)형태로간결하고친절하게풀어주고있다.왜평범한사람도검사만되면이상해지는지,왜언론은검찰손에놀아나는지,특검은계속필요한지등그동안검찰에관해궁금했던질문에대한답이모두담겨있다.20개의박스기사로브라질의세차작전이나일본의검찰개혁과같은다른나라사례를비롯해검찰특활비문제,피해자를외면하는검찰의실태등한발더나아간이슈와디테일들을정리했다.부록1은어느정부에서어떤검찰개혁이이루어졌는지정리한검찰개혁일지이며,부록2는지금까지벌어진검사의비리·부패사건중에서도꼭짚어봐야할30개사전을정리한검찰의흑역사리스트다.

다시없을검찰개혁드림팀:각분야의검찰일타강사들이뭉쳤다!
깨어있는시민이알아야할검찰의모든것

『검사의탄생』은누구보다검찰에대해잘아는전문가들이자신의영역을넘어대화하고토론하면서만든,다시보기힘든책이다.한길로법자체를연구해온법학자(오병두,한상희),법리에밝은변호사(백민,백승헌,전수진),우리사회의최일선에서권력을감시해온시민사회활동가(이재근),20년넘게현장을누비며굵직한사건을취재해온베테랑법조기자(이춘재,정은주)등검찰을둘러싼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깨어있고자하는시민이알아야할검찰이모든것’을한권에담았다.수차례의스터디와토론을거쳐이책을완성한저자들은독자들또한검찰개혁을두고주저함없이토론할수있기를바라는마음을담았다.검찰개혁이슈에시큰둥하거나심지어반대입장인사람을만나더라도대화하고설득할지적무기가이책안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