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손창용

저자:손창용
[약력]
세무사·세무학박사
강남대학교일반대학원세무학전공(세무학박사)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학전공(경영학석사)
(현)세무법인지율삼성지사대표
(현)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현)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위원회위원
(현)대한상공회의소세법강사
(전)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전)한국세무사회연수원부원장
(전)한국세무사회도서출판위원회위원
(전)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자격시험운영위원장
(전)한국세무사회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위원장
(전)강남대학교경제세무회계과겸임교수
(전)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전)삼성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전)강남구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위원
(전)중소기업경영현황연구및제도개선자문위원
(전)서울·중부지방국세청조사요원시험세법강사

[강의]
한국세무사회회원및직원교육강의(법인세,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등)
서울지방세무사회직원교육강의(연말정산,법인세,소득세등)
대한상공회의소세법강의(연말정산,부가가치세,법인세등)
건국대학교,강남대학교,한양대학교등세법강의
[저서및논문]
원천징수제도에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회계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연말정산)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법인세)
세무사랑Pro활용레시피(소득세)
기업결산및세무조정Ⅰ·Ⅱ
2023년법인세신고실무
2023년세액공제감면실무
2024년신고대비법인결산과세무조정실무
2023년귀속연말정산실무

2024년세액공제감면제도관련주요개정내용

Part1중소기업판정
Chapter1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업종판단기준
제1절업종분류의원칙
Ⅰ.개별세법의업종구분
Ⅱ.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구분
Ⅲ.건설업과부동산매매업의범위

제2절의제제조업

Chapter2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
제1절중소기업판정기준
Ⅰ.업종기준
Ⅱ.규모기준
Ⅲ.독립성기준
Ⅳ.졸업기준
Ⅴ.중소기업으로보는유예기간내에해당할것
Ⅵ.중소기업관련질의응답

제2절소기업판정기준

제3절중견기업판정기준

Part2세액감면제도
Chapter1이월과세및과세특례제도
제1절이월과세

제2절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Ⅰ.적용대상사업자
Ⅱ.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
Ⅲ.중소기업의범위
Ⅳ.중소기업간의통합
Ⅴ.이월과세
Ⅵ.이월과세세액의납부및배제
Ⅶ.세액감면및세액공제승계

제3절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Ⅰ.적용대상사업과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
Ⅱ.법인전환의개념
Ⅲ.새로설립되는법인(=「전환법인」)의자본금요건
Ⅳ.이월과세세액의납부및배제
Ⅴ.세액감면및세액공제승계

제4절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Ⅱ.과세특례의사후관리
Ⅲ.기타사항

Chapter2소득구분계산서등
제1절소득구분계산서
Ⅰ.감면사업과과세사업의구분
Ⅱ.구분경리의기준(안분기준)

제2절감면세액제도의공통사항
Ⅰ.감면세액의계산
Ⅱ.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에의한세액감면등
Ⅲ.감면세액의승계

Chapter3세액감면제도
제1절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Ⅰ.창업개념
Ⅱ.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업종요건
Ⅲ.청년창업기업의요건
Ⅳ.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Ⅴ.창업벤처중소기업의세액감면
Ⅵ.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세액감면
Ⅶ.신성장서비스업을영위하는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Ⅷ.소규모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특례
Ⅸ.세액감면의추가감면세액
Ⅹ.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사업장을이전한경우세액감면적용방법
11.감면배제사유
12.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ⅩⅢ.중복지원의배제
ⅩⅣ.지방세특례법상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제2절기회발전특구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Ⅰ.감면기업및감면대상사업
Ⅱ.감면세액의계산및감면한도
Ⅲ.추가납부및이자상당가산액
Ⅳ.기타사항

제3절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Ⅰ.감면대상업종
Ⅱ.감면비율
Ⅲ.수도권과소기업의범위
Ⅳ.감면세액의계산및감면한도
Ⅴ.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Ⅵ.중복지원의배제

제4절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Ⅰ.감면적용요건
Ⅱ.감면세액의계산등
Ⅲ.기타사항

제5절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하는법인에대한세액감면등
Ⅰ.감면적용요건
Ⅱ.감면대상소득
Ⅲ.감면세액의계산등
Ⅳ.양도차익과세이연
Ⅴ.기타사항

Part3세액공제제도
Chapter1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
제1절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개념
Ⅰ.상시근로자의기본개념
Ⅱ.상시근로자에서제외되는단기간근로자등의판단
Ⅲ.상시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범위에대한제도별비교
Ⅳ.상시근로자수의계산

제2절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
Ⅰ.창업등기업의고용증대세액공제적용여부
Ⅱ.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
Ⅲ.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계산사례

제3절상시근로자수계산관련주요예규등

Chapter2세액공제제도
제1절통합고용세액공제
Ⅰ.개요
Ⅱ.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Ⅲ.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근로자의전환세액공제
Ⅳ.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
Ⅴ.기타사항

제2절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Ⅰ.적용대상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상시근로자의개념
Ⅳ.청년등상시근로자
Ⅴ.상시근로자수및청년등상시근로자수의계산
Ⅵ.추가세액공제및배제
Ⅶ.추가납부세액
Ⅷ.이월세액공제액이있는경우추가납부세액계산
Ⅸ.2020년추가납부세액계산의예외
Ⅹ.기타사항

제3절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Ⅰ.세액공제액
Ⅱ.청년등상시근로자및청년등외상시근로자
Ⅲ.사회보험의범위
Ⅳ.1인당상시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의계산
Ⅴ.사회보험료율
Ⅵ.상시근로자의개념
Ⅶ.상시근로자수의계산
Ⅷ.추가세액공제및배제
Ⅸ.추가납부세액
Ⅹ.기타사항

제4절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
Ⅰ.세액공제
Ⅱ.성과공유중소기업,상시근로자및경영성과급의범위
Ⅲ.세액공제배제
Ⅳ.기타사항

제5절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Ⅰ.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Ⅱ.정규직전환근로자임금증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Ⅲ.임금의범위
Ⅳ.상시근로자수등의계산
Ⅴ.기타사항

제6절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Ⅰ.세액공제대상기업
Ⅱ.세액공제요건
Ⅲ.세액공제액
Ⅳ.기타사항

제7절통합투자세액공제
Ⅰ.개요및적용시기등
Ⅱ.세액공제적용대상
Ⅲ.공제대상자산
Ⅳ.투자의개시시기및신성장사업화시설등의인정신청
Ⅴ.세액공제액
Ⅵ.통합투자세액공제시기
Ⅶ.공제세액의추가납부및이자상당가산액가산
Ⅷ.기타사항

제8절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Ⅰ.적용대상
Ⅱ.연구.인력개발비의범위
Ⅲ.연구소또는전담부서
Ⅳ.세액공제액
Ⅴ.세액공제의적용시기등
Ⅵ.구분경리
Ⅶ.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배제사유및배제시점
Ⅷ.연구개발계획서등의작성.보관
Ⅸ.세액공제신청서및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등의제출
Ⅹ.기타사항

Part4최저한세및이월공제와중복지원배제
Chapter1최저한세및공제감면순서
제1절최저한세
Ⅰ.최저한세적용대상및그범위
Ⅱ.최저한세대상감면등
Ⅲ.최저한세의계산구조
Ⅳ.조세감면의적용순서및배제순서

제2절세액공제와세액감면(면제)의차이비교

제3절공제감면세액의공제순위
Ⅰ.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적용순서
Ⅱ.최저한세적용여부에따른공제순서
Ⅲ.기타고려사항
Ⅳ.세액공제등공제순서

Chapter2이월공제및중복지원배제등
제1절세액공제의이월공제
Ⅰ.이월공제기간
Ⅱ.누락한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여부
Ⅲ.중복적용시공제순서

제2절중복지원배제
Ⅰ.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Ⅱ.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등과의관계
Ⅲ.세액감면과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Ⅳ.동일한사업장에동일한과세연도세액감면중복배제
Ⅴ.추계과세시등의감면배제
Ⅵ.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제3절농어촌특별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과세율
Ⅲ.신고납부
Ⅳ.비과세

2025년신고대비핵심세액공제

[특장점]
●관계기업과중소기업해당여부:관계기업의경우중소기업해당여부를관련해설자료를바탕으로사례를통해설명하여실무에바로적용가능합니다.
●실무사례중심:창업등(사업양수,법인전환등포함)의경우상시근로자수계산,(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등에대한세액공제및추가납부세액계산,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등적용방법을예규와국세청Q&A자료를바탕으로사례를통해설명하여실무에바로적용가능합니다.
●표로정리된세액공제및세액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등에적용되는상시근로자수의증감여부에대한세액공제와추가공제또는추가납부세액을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도록표로정리하였습니다.
●자가진단표제공: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등의적용여부를YES또는NO로판단할수있는자가진단표로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세액감면업종완벽분석: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에나열된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다시분석하여감면적용대상업종을보다명확하게설명하고있습니다.
●예규및판례분석표제공:통합고용세액공제등세액공제및세액감면에대한세법규정이나최신예규및판례를요약하여표로정리하고관련사례를함께설명하여이해력을높였습니다.이를통해세법적용에대한명확한가이드를제공합니다.

[책소개]
●중소기업해당여부분석:사례를통하여관계기업의경우중소기업해당여부를확인하고중소기업유예기간에대한개정내용을분석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비교분석:2023년부터적용되는통합고용세액공제와기존의고용증대세액공제를도표로비교하여그차이점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였으며통합고용세액공제와기존의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포함)의적용방법에대한부분도자세히설명하였습니다.
●창업등기업및공동사업자의상시근로자수계산:고용창출과관련된모든세액공제및감면에적용되는상시근로자및상시근로자수에대한개념을통합하여일괄설명하였으며각각의세액공제등에서사용되는개념을도표로비교하여쉽게차이점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특히‘창업등기업의상시근로자수’및‘공동사업자의상시근로자수’계산은실제발생할수있는사례를통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수도권내외사업장및소비성서비스업과다른사업을겸영하는경우의세액공제적용방법:관련예규와국세청Q&A자료를바탕으로수도권내외사업장및소비성서비스업과다른사업을겸영하는경우의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정확하게계산할수있도록설명합니다.
●상황별사례분석: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및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의기업부담금에대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방법을상황별사례를통하여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도록설명합니다.
●세액감면업종완벽분석:한국표준산업분류의내용을최대한반영하여세액공제및감면적용업종을보다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감면등의적용업종의하위분류에대한내용도자세히반영하였습니다.
●조세지원의중복배제분석:세액공제감면의중복지원배제를분석하고공제순서를사례를통하여자세히설명합니다.

[주제요약]
●중소기업의범위구분
●상시근로자와상시근로자수에대한개념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와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비교분석과사례를통한세액공제액및추가납부세액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을분석하여창업감면적용여부파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통합고용세액공제등복잡한세액공제감면서식작성을사례를통하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