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 너는 나다 십대 8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 너는 나다 십대 8

$15.00
Description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살펴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이야기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이 책은 법의 탄생과 실행, 재판, 법률 구조, 장애인의 이동권, 인종차별, 이주민, 휴식, 직장 내 괴롭힘, 기후 위기 소송 등을 주제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모여서 시위하는 게 왜 불법이 아닌지,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왜 죄가 되는지, ‘정당방위’인데도 왜 처벌을 받는지 등 33가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상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않고 “세상이 왜 그래?”라고 질문하며, 때로는 법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할 때 “도대체 법이 왜 이래?” 하고 따져 물어 가며 투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청소년 등 보통의 사람들이 삶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법과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소중함을 함께 알려준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을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한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올바른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저자

최정규

저자:최정규
권리는저절로주어지는게아니라쟁취하는것이라는믿음아래‘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우는변호사겸활동가입니다.청소년책으로『10대와통하는생활속법률문해력』(공저),사법부와검찰의부조리를고발한책으로『불량판결문』,『얼굴없는검사들』을썼습니다.시사잡지《시사IN》의〈세상에이런법이〉,어린이잡지《고래가그랬어》의〈우리곁에있어야할법〉의필진이며,오마이뉴스시민기자(greenish77)로계속글을쓰고있습니다.

그림:김푸른
뜨개질과자전거타기를좋아하는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일상의즐거움을나누고싶어그림을그리고있습니다.아티스트커뮤니티아크(AC)에서일러스트레이션을공부했고,창작모임‘SAPA’에서활동중입니다.『달빛초등학교귀신부』,『지금부터하면돼!』,『초등학생을위한우리말생각사전』,『내가만드는사전』등에그림을그렸습니다.

목차

머리말:소중한법은저절로만들어지지않습니다

1장.법이실행되려면외침이필요하다고요?
1.법은어떻게생겨나고고쳐지나요?
2.법이실행되려면‘외침’이필요하다고요?
3.판사는진실을찾아야한다고요?
4.범인잡는것보다더중요한원칙이있다고요?
5.시대에따라죄와벌이다르다고요?
6.법은성실하게최선을다할의무를부과한다고요?
7.모여서시위하는게불법이아니라고요?

2장.이동권이뭐예요?
8.‘검찰개혁’이뭐예요?
9.‘공익신고’가뭐예요?
10.‘법률구조’가뭐예요?
11.‘동물권’이뭐예요?
12.‘이동권’이뭐예요?
13.‘탄핵’이뭐예요?
14.‘공익소송’이뭐예요?
15.‘비례대표국회의원’이뭐예요?

3장.‘불법체류자’가아니라‘미등록외국인’이라고요?
16.‘지구인의정류장’이있다고요?
17.이주민에게불법체류자라고하면죄가되나요?
18.비하하는말이죄가될수있다고요?
19.‘불법체류자’가아니라‘미등록외국인’으로바꿔야한다고요?
20.인종차별은죄라고요?
21.실수로일어난일인데처벌을받나요?

4장.휴식을위해서도법이필요하다고요?
22.비닐하우스가기숙사라고요?
23.‘직장내괴롭힘’을금지하는법이있다고요?
24.사장과노동자가함께결정해야한다고요?
25.외국인노동자의못받은월급을정부가줘야한다고요?
26.‘쉼’을누리기위해법이필요하다고요?
27.‘1층이있는삶’을위한소송이뭐예요?

5장.정당방위도처벌받을수있다고요?
28.초등학생은알바를할수없다고요?
29.‘정당방위’인데처벌을받는다고요?
30.납치되었는데죄인으로처벌을받았다고요?
31.‘순살아파트’가있다고요?
32.축구장3만개가한번에사라졌다고요?
33.생존자를위한법이필요하다고요?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재판도한번만진행되는것이아니라세번까지할수있고,각각의재판은다른판사들이맡도록했습니다.그리고재판에는확실한증거가없을경우처벌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두고있어요.“의심스러울때에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원칙이죠.
그래도사람이하는일이라실수가있을수있으니,최종확정판결후에도새로운증거들이나타났을때는다시재판을청구할수있는제도도마련해두었습니다.바로재심(再審)제도입니다.-본문에서

시대에따라새로운죄와형벌이정해지기도합니다.불과몇십년전까지는‘열번찍어안넘어가는나무가없다’며좋아하는사람을찾아가몇번이고사랑을고백하는것이아름다운이야기로여겨졌습니다.하지만지금은전혀그렇지않지요.이젠상대방이싫다고분명하게자기의사를표현했는데도일방적으로좋다고하는행동들은‘스토킹’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본문에서

우리나라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이있어요.공익신고자를보호하고지원하여우리모두더안정되고투명하고깨끗한세상에서살아갈수있도록만든법이에요.이법이새롭게정비되어더이상공익신고자가불이익을받는일이생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본문에서

돈이많아여러명의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는분도있겠지만,자신의힘으로변호사를찾아가기어려운분도많습니다.그런분들이억울한일을당했을때구조를받을수있도록해야할텐데요.그래서우리나라에서는1986년「법률구조법」을만들었고,그법에따라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도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두었어요.-본문에서

이주민보다조금일찍이땅에거주하기시작한선주민들이인종,피부색,언어의다름을‘틀림’으로생각하거나차별의이유로삼지않는날이하루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본문에서

세계시민들의노력으로‘피부색’이다르다는이유로차별하는정책은많이사라졌지만,아직도인종,국적,출신지역에따른차별은우리사회곳곳에존재하고있어요.경기도안산이라는지역은10명중에1명이외국국적을가진사람들이살고있는데요.이곳에서차별을받고있는외국인들의이야기는너무나많습니다.-본문에서

국민을보호하는국가는노동을위한법을제대로만들고더좋은법으로날마다가꾸어야합니다.그래야한사람,한사람이행복하고,그사람들이모여있는국가가그건강함을유지할수있을테니까요.우리나라「헌법」에도노동관련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특히나이가어린아이들의노동은특별한보호를받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본문에서

실제로지구온도상승을1.5도로제한할경우,2017년에태어난아기가배출할수있는탄소량은1950년에출생한성인이배출했던양의8분의1로줄어든다는연구결과가있어요.지금누리는것들을미래세대도누릴수있도록바로당장탄소배출을줄여야한다는주장에법원도손을들어주고있어요.-본문에서

여러사람들이뜻을모아세월호생존자를위해애를쓰고있습니다.트라우가가언제끝날지몰랐던그당시에이루어진배상을취소하고다시배상을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딱한번배상받으면다시는배상받을수없는법이잘못이니너무늦었지만지금이라도트라우마가계속되는기간동안계속배상을받게해달라는법을만들어달라고도외치고있어요.-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