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15.00
Description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살펴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이야기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이 책은 법의 탄생과 실행, 재판, 법률 구조, 장애인의 이동권, 인종차별, 이주민, 휴식, 직장 내 괴롭힘, 기후 위기 소송 등을 주제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모여서 시위하는 게 왜 불법이 아닌지,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왜 죄가 되는지, ‘정당방위’인데도 왜 처벌을 받는지 등 33가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상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않고 “세상이 왜 그래?”라고 질문하며, 때로는 법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할 때 “도대체 법이 왜 이래?” 하고 따져 물어 가며 투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청소년 등 보통의 사람들이 삶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법과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소중함을 함께 알려준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을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한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올바른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저자

최정규

권리는저절로주어지는게아니라쟁취하는것이라는믿음아래‘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우는변호사겸활동가입니다.청소년책으로『10대와통하는생활속법률문해력』(공저),사법부와검찰의부조리를고발한책으로『불량판결문』,『얼굴없는검사들』을썼습니다.시사잡지《시사IN》의〈세상에이런법이〉,어린이잡지《고래가그랬어》의〈우리곁에있어야할법〉의필진이며,오마이뉴스시민기자(greenish77)로계속글을쓰고있습니다.

목차

머리말:소중한법은저절로만들어지지않습니다

1장.법이실행되려면외침이필요하다고요?
1.법은어떻게생겨나고고쳐지나요?
2.법이실행되려면‘외침’이필요하다고요?
3.판사는진실을찾아야한다고요?
4.범인잡는것보다더중요한원칙이있다고요?
5.시대에따라죄와벌이다르다고요?
6.법은성실하게최선을다할의무를부과한다고요?
7.모여서시위하는게불법이아니라고요?

2장.이동권이뭐예요?
8.‘검찰개혁’이뭐예요?
9.‘공익신고’가뭐예요?
10.‘법률구조’가뭐예요?
11.‘동물권’이뭐예요?
12.‘이동권’이뭐예요?
13.‘탄핵’이뭐예요?
14.‘공익소송’이뭐예요?
15.‘비례대표국회의원’이뭐예요?

3장.‘불법체류자’가아니라‘미등록외국인’이라고요?
16.‘지구인의정류장’이있다고요?
17.이주민에게불법체류자라고하면죄가되나요?
18.비하하는말이죄가될수있다고요?
19.‘불법체류자’가아니라‘미등록외국인’으로바꿔야한다고요?
20.인종차별은죄라고요?
21.실수로일어난일인데처벌을받나요?

4장.휴식을위해서도법이필요하다고요?
22.비닐하우스가기숙사라고요?
23.‘직장내괴롭힘’을금지하는법이있다고요?
24.사장과노동자가함께결정해야한다고요?
25.외국인노동자의못받은월급을정부가줘야한다고요?
26.‘쉼’을누리기위해법이필요하다고요?
27.‘1층이있는삶’을위한소송이뭐예요?

5장.정당방위도처벌받을수있다고요?
28.초등학생은알바를할수없다고요?
29.‘정당방위’인데처벌을받는다고요?
30.납치되었는데죄인으로처벌을받았다고요?
31.‘순살아파트’가있다고요?
32.축구장3만개가한번에사라졌다고요?
33.생존자를위한법이필요하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