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무 (판례를 중심으로)

신화섭

저자:신화섭
서울대경영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경영학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신우회계법인에근무하고있다.저서로는『비영리법인회계와세무실무(공저)』가있다.
[역임]
안진회계법인,세동회계법인,삼경회계법인근무
학교법인신구대학,재단법인대중소기업협력재단회계감사등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감사
사회복지법인평화복지재단감사
사회복지법인행복창조감사
사단법인한국장애인재활협회감사
재단법인한국로날드맥도날드감사
사단법인심장재단이사
[현재]
학교법인이화학원감사
대법원등록감정인
㈜동양고속사외이사

머리말

Chapter1비영리법인과세법
1.법인이란
2.법인의분류
(1)사단법인과재단법인
(2)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3.비영리법인과세법
(1)비영리법인과세법일반
(2)법인세법과상속세및증여세법
(3)부가가치세법
(4)기타세법

Chapter2비영리법인과법인세
1.법인세법일반
2.비영리법인과관련된법인세법규정
3.판례검토
(1)수익사업의‘사업성’에대한판단
(2)비영리법인의‘비영리성’에대한판단
(3)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의구분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구분경리

Chapter3비영리법인과상속세및증여세법
1.상속세및증여세법일반
2.비영리법인과관련된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
(1)비영리법인과상속세및증여세법의관계
(2)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구분
(3)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
3.판례검토
(1)공익법인등해당여부
(2)과세가액불산입
(3)주식·출자지분관련
(4)성실공익법인
(5)직접공익목적사용
(6)납세협력의무

Chapter4비영리법인과부가가치세법
1.부가가치세법일반
2.비영리법인과관련된부가가치세법규정
3.판례검토
(1)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2)면세여부

판례및결정례색인
참고문헌

비영리법인세무,
판례를보면쟁점이보이고
핵심이파악된다!

★95개의최신판례와80개의결정례수록!★
★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상의쟁점정리!★
★비영리법인세무담당자가늘옆에두어야할지침서!★

이책은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에의거하여비영리법인에과세된사례를중심으로해당사례에서주요쟁점이된주제나법률조항이무엇인지를꼼꼼하게조사했다.이렇게찾아본사례들을주제별로정리하여법인세법5개,상속세및증여세법6개,부가가치세법2개카테고리로분류하였다.
각각의사례를행정심판등전심절차부터법원의최종심까지연결하여살펴봄으로써보다심도있는분석을했다.각각의단계에서원고와피고가주장한내용과그에대한판단등을따라가면서주요쟁점과각심급의판단에서주요하게본핵심내용을소개하고있다.

이책의특징은3가지로요약된다.
첫째,세법규정을반드시읽어볼수있도록책을구성하였다.많은책들이세법규정을각주에두거나책의뒤에몰아두는경우가일반적인데,이책은쟁점과세법(특히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위임한부분까지)을가까이에배치해세법규정이어떻게적용되고해석되는지파악할수있도록했다.
둘째,각각의사례에대해행정심판등전심절차부터최종심까지연결하였다.각각의단계에서원고와피고가주장한내용과그에대한판단등의핵심도파악할수있다.보다자세한내용을원한다면책뒤에수록한판례및결정례번호로검색할수있어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