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 정치 앤솔러지 : 한국 민주주의 왜 무너졌나

적대 정치 앤솔러지 : 한국 민주주의 왜 무너졌나

$20.28
Description
파국으로 치달은 적대 정치에 ‘해고’를 통보한다!
무너진 한국 민주주의는 생환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정평이 난 송호근 교수가 신간 《적대 정치 앤솔러지》를 출간했다. 한국 정치를 파국으로 내몬 ‘적대 정치’의 20여 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를 되살릴 길을 모색한 책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저자는 절체절명의 질문 속으로 파고들었다.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파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다섯 차례 보수·진보 정권의 정치 양식을 분석한 후 저자는 깊이 뿌리박힌 ‘적대 정치’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되살아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권력욕에 눈먼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실현할 길을 찾자고 제안한다.

저자

송호근

저자:송호근
한림대도헌학술원원장겸석좌교수.정치·경제·사회현상,정책에대한정교한분석으로정평이난사회학자이자칼럼니스트.서울대석좌교수를지냈다.
《21세기지성의몰락》(2023),《정의보다더소중한것》(2021),《국민의탄생》(2020),《시민의탄생》(2013),《인민의탄생》(2011)등의저서를펴냈다.

목차

서문

1.파국으로가는길
예고된파국
재앙의문·계엄작란·계엄전야·민주당도공동책임·정치양극화:죽음에이르는병

난독주스타일!:민주주의쓸리다
격랑의바다로·출항고동도애매했다·난독주스타일!·‘정권100일’의축문·민주당에포위되다·이재명의독전·최초의합의,개식용금지·잔인했던그해여름·대통령은감옥에있다

2.적대정치의기원과증폭좌파의양식
설화의정치:노무현의나홀로행군
이데올로기투쟁의개막·진보정치의여백은좁았다·탄핵이역풍을불렀다·설화의정치·오장자손의친일파청산·뭔말인지알지?·정치학을몰랐던운동정치·그들은눈물의계곡으로몰려갔다·생존을향한분당

적대정치의증폭:문재인의‘촛불독주’
촛불혁명·‘묻지마고!’·광화문시대?·뒤끝정치와적폐청산·적폐청산·정의의강·독선인가독창인가·‘3고정치’로세월은갔다·반일이능사가아니다·방역정권·망가진대선정국·진정한좌파는없다

소결―좌파의정치양식:나홀로행군과독주
배제적과잉대변·국가기구의탈권력화·빈곤한업적과도덕적시장경제·성과없는분배정치

3.정치양극화와폐쇄정치우파의양식
CEO대통령의수성정치:이명박의배제양식
CEO의등극·유신세대의복귀·그해겨울은뒤숭숭했다·촛불의진화,깃발의진압·보수는‘거리의정치’가두렵다·경제대통령쓰라린맛을보다·CEO대통령의정치양식·프로젝트정부·실종된정치

박근혜의밀실정치:촛불에스러지다
아버지의초상·정치가,통치자·군주의시간·분노의하이킥·통치력의IMF·아!곡성·오염된주권을회수하라·‘환국열차’,출발하다

소결―우파의실패:CEO와군주의시간
권력의사유화·불통정권·전면적배제·빈약한내치

4.민주주의의생환좋은정치를찾아서
적대정치의구조와동학
파괴된가드레일·청산의유혹·결정:이중전환의난제·적대정치의발생구조1:영역부조응·적대정치의발생구조2:자유주의의결핍·생환의길은어디에?

결론―민주주의살리는길:일곱가지제안
대재앙:혼돈의6개월·민주주의생환:일곱가지제안

미주

출판사 서평


적대정치를넘어민주주의의미래를묻다

2024년12월3일,잔인했던계엄의밤이후에도시민들은불안함과초조함으로여전히잠을이루지못했다.뒤이은탄핵사태와대통령구속,그리고법정투쟁으로한국은권력의진공상태속으로빠졌고,민주주의회복과정치안정은불확실성에파묻혔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민주당이재명대표판결,대선정국이겹칠한국의봄은이미망가진정치역량으로감당하기가불가능해보였다.하루라도빨리민주주의를회복하려면“우리는무엇을점검하고무엇을실행해야하는가?”절박한심정으로저자는펜을들었다.
저자는20여년간반복된‘지난정권과의단절적청산’이한국적대정치의양식이라고분석한다.‘참여정부’를표방했던노무현정권,열린소통으로‘광화문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던문재인정권의실패는한마디로‘적대정치의기원과증폭’이었다.이명박정권과박근혜정권도‘정치양극화와폐쇄정치’라는적대정치의덫에걸렸다.하나같이민주주의를죽이는적대정치였고,비상계엄을발령한윤석열정권은적대정치의극단으로내달렸다.

민주주의를되살릴제안과‘시민들’에게건네는화두

적대정치의기원과심화과정을들여다본후도달한결론은,결국“민주주의는광장이아니라일상생활에서,생활세계에서피어나는꽃”이라는사실이다.그리고저자는일상생활에서,생활세계에서시민들이정치의주인으로나설때한국민주주의를되살릴수있다고강조한다.
이어서저자가제안하는민주주의살리는길,7개의제안은민주주의를복원할현실적대안이다.한국정치를이렇게만든제도와관행을혁신하지않고는정권교체가이뤄진들적대정치는사라지지않을것이다.이념집단간대결에서벗어나국민의표심을제대로대변할창구를어떻게만들것인가?경쟁하는정당간의협치를어떻게복원할수있을까?견제받지않는제왕적대통령제를어떻게개혁할것인가?지지기반의요구를대변하는기능보다정권창출에더민감한한국의정당구조를어떻게바로잡을까?…한국정치의제도와관행을뜯어고치기위한근본적질문들은우리사회에던지는묵직한화두이다.
이책은시민들에게실망과분노에휩싸여있기보다‘도대체좋은정치란무엇일까’라는질문을던지며적극적으로희망을찾아나서기를권한다.

20여년지속된적대정치가50년을더가지않을거란확신이있는가?바로이시점에서그둥지를잘라내야한다.권력욕에눈먼정치인과정치집단에기대하기는틀렸다.
시민들이다.그들의정쟁에휘말린우리의초라한자화상을들여다봐야한다.적대정치의앤솔러지가그거울이다.
(민주주의살리는길,3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