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BOOKS

Sort by: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론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론

$12.16
우리 법률가들도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처럼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무한적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에서 판례의 축적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행위 법리 체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