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 법률가들도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처럼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무한적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에서 판례의 축적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행위 법리 체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손실보상 청구부터 진행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손실보상 청구 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판례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법률가들은 판례의 축적을 개척해 나가며 감염병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도와야 한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민법적 관점에서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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