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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 연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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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공적 연금 체계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함○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공적 연금 개혁의 이슈 가운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