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 연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양태건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헌법전공),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헌법전공),(현)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이다.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19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21

1.연구의배경21

2.연구의목적24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28

1.연구의범위28

2.연구의방법29

제2장공적연금의법적체계현황과문제점/31

제1절우리나라공적연금의법적체계33

1.공적연금의종류와체계33

2.공적연금의법적체계37

제2절국민연금재정의현황과문제점41

1.국민연금재정구조및현황41

2.국민연금재정추계결과45

제3절공무원연금재정의현황과문제점47

1.공무원연금재정구조및현황47

2.공무원연금재정추계결과49

제4절소결52

제3장공적연금재정통합의필요성/55

제1절공적연금의체계구성:다층모델의지향57

1.공적연금의다층모델57

2.공적연금의다원적상황58

제2절법원리적검토61

1.헌법상평등원칙61

2.헌법상국가목표로서사회국가원리64

3.재정법의기본원칙으로서수지균형의원칙67

4.보험법적원칙으로서대수의법칙69

5.사회법적원칙으로서사회적연대의원칙70

제3절공적연금재정통합을위한비교사례:일본의공적연금일원화개혁72

1.개혁의배경72

2.개혁이전일본공적연금의구조73

3.공적연금일원화개혁의내용76

4.시사점77

제4절소결79

제4장공적연금재정통합의방법및관련쟁점/83

제1절공적연금개혁의역사로부터의시사점85

1.국민연금개혁의과정85

2.앞으로의방향에대한시사점87

제2절공적연금재정통합의방법89

제3절공무원연금의법적내용및성격92

제4절신뢰보호의문제95

제5절관리조직의통합97

제5장결론/99

참고문헌105

[주요내용]

▶우리나라공적연금의2층체계

○기존의국민연금단층체계에서(기초-국민)연금의2층체계로발전

-2007년국민연금개혁을거치면서2층체계로발전함

▶공적연금의다층모델과다원모델의구별

○공적연금은‘다층모델’을지향하는것이바람직함

-다층모델에서각층은각기다른기능을수행하므로층간결합효과로인하여긍정적효과를가져옴

○공적연금의‘다원모델’은부정적효과를가져옴

-‘다원모델’이란같은층에같은기능을하는제도가분절적으로존재하는것을말함

-제도간차이로인한불만과개혁에대한핑계역할을하게되어‘다원모델’은제도간갈등효과로인해부정적결과를초래함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관계는제2층에존재하는‘다원모델’로이해할수있고부정적효과를제거하기위해서는일원적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이를통해다층모델로의체계적발전을꾀할수있음

▶법원리적검토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제도혜택차이는평등원칙의문제로포섭될수있음

-제2층에같은기능을하는제도로서상호간차이를반드시필요로하는합리적이유를발견하기어려움

○직업공무원제도와사회국가원리가공무원연금제도의헌법적근거가될수있음

-그렇지만이것은‘공무원을위한연금제도의형성’을요구하는근거로이해될수있을뿐‘공무원만의연금제도의형성’을요구하는근거로이해되는것은아님

○공무원연금의기금고갈에대하여국가의‘보전금’지원의무를법에규정한것은재정법적해결책으로볼수없음

-공적연금의당연한법적전제일뿐이므로그것에도불구하고문제는종전과마찬가지이고개혁은필요한것임

○보험법적원칙으로서대수의법칙에따라사회전체적으로보험공동체가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고사회적연대의원칙에따라공적연금의제2층은사회구성원전체를포괄하는것이바람직함

▶일본공적연금일원화사례로부터의시사점

○2012년공무원공제연금을민간의후생연금과동일하게맞추고퇴직금부분을분리해내고조직은그대로유지함내용작성

-이러한방식은우리나라공무원연금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음

▶공적연금재정통합의방법

○공무원연금을국민연금과퇴직연금부분으로분리함

○신뢰보호를위하여기존가입기간에대하여비례적기여를인정하는것이합리적임

○상당기간공무원연금업무는존재할것이므로기존조직은그대로유지하도록함


[기대효과]

▶다층모델과다원모델의구별을통해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관계를명확히하고제도개혁의정당화논리를제시함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제도적통합은비록재정불균형시정효과나보험공동체확장의효과가직접적으로크다고할순없지만사회적연대및국민적신뢰를강화함으로써공적연금체계의다층적발전을이룰수있는초석이된다는점에서장기적이득이매우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