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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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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과정이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역(逆)으로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