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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은 헌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군은 법치주의를 원칙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