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지어 군인조차도 강력한 국방력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군기만으로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심각하고, 심각하고 또 심각한 오해이다. 강력한 국방력은 우수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위로부터 비롯되는 명령에 바탕이 된 엄정한 군기로 구성된다. 무조건적 복종이 군기라는 오해는 군사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그 필요성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서는 일차적으로 미래 우리 국군의 간성(干城)이 될 사관생도가 올바른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군사법 교육을 위해 집필되었다. 사관생도들이 군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서는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현재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은 제대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군사법 분야의 특수성 및 그 범위의 방대함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본서에 다루고 있는 법규는 군사법 전부가 아닌 그중 가장 기초일 뿐이다. 군사법 모두를 망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독자들이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독자의 따끔한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저자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며 연구 정진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출판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판에 힘써 주신 박영사 이승현 차장님, 최동인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생도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책의 출간의 위해 자료와 집필방향에 고견을 보태주신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이신 김백진 박사와 송호춘 법무관, 그리고 마지막 퇴고 과정에서 혼신을 다해 도움 준 유동훈 교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화랑대에서 공저자 일동
김회동,김현주,김동혁
김회동
육군사관학교문학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졸업(법학석사)
미국Univ.ofIllinoisinUrbanaChampaign법학석사
(L.L.M.)
EmoryUniv.법학박사(S.J.D)
대한국제법학회이사
서울국제법연구원이사
육군사관학교법학부교수
제Ⅰ부군형법
제1편총론
제1장서론
제1절형법의의의와기능5
Ⅰ.형법의의의5
1.정의5
2.형식적의미의형법과실질적의미의형법5
3.형법의범위6
Ⅱ.형법의기능6
1.규제적기능62.보장적기능6
3.보호적기능7
제2절군형법의의의와기능7
Ⅰ.군형법의의의및연혁7
1.군형법의의의72.군형법의연혁7
Ⅱ.군형법의기능9
1.규제적기능92.보장적기능9
3.보호적기능9
제3절군형법의특질10
Ⅰ.특수범죄유형의규정10
Ⅱ.행위객체와보호객체의특수성10
Ⅲ.과실범의확대11
Ⅳ.형벌의준엄성11
제4절군형법의법원(法源)11
Ⅰ.군형법과죄형법정주의11
1.죄형법정주의의의의및연혁11
2.죄형법정주의의사상적기초12
3.죄형법정주의의내용13
4.군형법과죄형법정주의20
Ⅱ.군형법의법원(法源)21
1.법원의개념212.군형법의법원22
제5절군형법의효력22
Ⅰ.서설22
Ⅱ.군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23
1.행위시법주의원칙23
2.행위시법주의의예외23
3.관련문제24
Ⅲ.군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26
1.입법주의262.군형법의규정28
Ⅳ.군형법의인적적용범위28
1.원칙282.군형법상의규정28
3.신분의변동과군형법의적용31
제2장범죄론
제1절범죄의일반이론32
Ⅰ.범죄의개념32
Ⅱ.범죄이론32
1.객관주의332.주관주의33
3.객관주의와주관주의의형법해석상의차이33
Ⅲ.범죄의성립ㆍ처벌ㆍ소추요건34
1.범죄의성립요건342.범죄의처벌조건34
3.범죄의소추조건35
Ⅳ.범죄의주체와객체35
1.서설352.법인의범죄주체성36
Ⅴ.범죄의분류38
1.결과범과형식범382.침해범과위험범38
3.계속범과상태범384.일반범ㆍ신분범ㆍ자수범39
제2절행위론39
Ⅰ.행위의개념39
Ⅱ.작위와부작위39
1.양자의구별392.부작위범의구조40
Ⅲ.인과관계42
1.의의422.인과관계에관한학설43
제3절구성요건46
Ⅰ.구성요건의개념46
Ⅱ.구성요건과위법성ㆍ책임성과의관계46
1.위법성과의관계462.책임과의관계46
Ⅲ.규범적구성요건요소47
Ⅳ.주관적구성요건요소47
1.개념472.고의47
3.과실50
제4절위법성53
Ⅰ.의의53
Ⅱ.위법성과책임54
Ⅲ.위법성조각사유54
1.정당행위542.정당방위55
3.긴급피난564.자구행위57
5.피해자의승낙에의한행위57
제5절책임58
Ⅰ.의의58
Ⅱ.책임능력58
1.책임능력의의의582.책임무능력자58
3.한정책임능력자594.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60
Ⅲ.책임조건60
Ⅳ.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의문제61
1.서설612.기대가능성의의의61
3.현행형법상기대불가능으로인한책임조각사유62
4.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62
5.군형법과기대가능성63
Ⅴ.착오론64
1.착오의의의및범위64
2.사실의착오643.법률의착오65
제6절미수론66
Ⅰ.서설66
1.범죄의실현단계66
2.미수범의처벌근거67
3.현행형법상의미수범의체계68
Ⅱ.장애미수68
1.의의682.성립요건69
3.장애미수의처벌70
Ⅲ.중지미수70
1.의의702.필요적형벌감면의법적근거71
3.성립요건714.중지미수의처벌72
Ⅳ.불능미수72
1.의의및구별개념72
2.성립요건733.불능미수의처벌74
제7절정범및공범론75
Ⅰ.총설75
Ⅱ.정범과공범의구별75
1.정범의개념752.정범과공범의구별기준76
Ⅲ.간접정범77
1.개념772.성립요건78
3.간접정범의처벌79
Ⅳ.공동정범80
1.의의802.성립요건80
3.공동정범의처벌82
Ⅴ.공범론의이해82
1.공범의종속성822.공범의종류83
Ⅵ.교사범84
1.의의842.성립요건84
3.교사범의처벌85
Ⅶ.종범(방조범)85
1.의의852.성립요건85
3.종범의처벌86
Ⅷ.공범과신분86
1.신분범862.공범과신분87
제8절죄수론(罪數論)87
Ⅰ.죄수의의의87
Ⅱ.죄수의결정표준87
Ⅲ.일죄(一罪)88
1.단순일죄882.처분상(과형상)일죄88
Ⅳ.수죄89
1.경합범892.누범89
제3장형벌론
제1절형벌의의의와종류90
Ⅰ.형벌의의의90
Ⅱ.형벌의종류90
1.생명형(사형)902.자유형91
3.재산형914.명예형(자격형)92
제2절형의종류92
Ⅰ.법정형ㆍ처단형ㆍ선고형92
Ⅱ.형의가중ㆍ감경93
1.형의가중932.형의감경93
3.가중ㆍ감경의순서94
제3절형의집행94
Ⅰ.형의집행일반94
Ⅱ.형의선고유예ㆍ집행유예95
1.서설952.형의선고유예95
3.형의집행유예96
Ⅲ.가석방97
1.의의972.가석방의요건(제72조제1항)97
3.가석방의기간및보호관찰97
4.가석방의효과975.가석방의실효및취소98
제4장용어의정의
Ⅰ.상관99
1.순정상관992.준상관100
3.준상관의개념개정검토101
Ⅱ.지휘관105
Ⅲ.초병(哨兵)105
Ⅳ.부대106
Ⅴ.적전(敵前)107
Ⅵ.전시(戰時)108
Ⅶ.사변(事變)109
제2편각론
제1장서설/113
제2장반란의죄
제1절총설114
제2절범죄유형115
Ⅰ.협의의반란죄115
1.주체1152.행위115
3.주관적요건1164.처벌116
Ⅱ.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117
1.주관적위법요소117
2.행위1173.처벌118
Ⅲ.반란의예비ㆍ음모및선동ㆍ선전118
1.행위1182.자수에대한형의필요적감면119
Ⅳ.반란불보고죄120
1.의의1202.주체120
3.행위1204.처벌121
Ⅴ.동맹국에대한행위121
제3장이적(利敵)의죄
제1절총설122
제2절범죄유형123
Ⅰ.군대및군용시설제공죄123
1.주체1232.객체123
3.행위1234.처벌124
Ⅱ.군용물제공죄124
Ⅲ.군용시설등파괴죄124
Ⅳ.간첩죄125
1.총설1252.협의의간첩죄(제13조제1항전단)126
3.간첩방조죄(제13조제1항후단)127
4.군사상기밀누설죄(제13조제2항)128
5.군사간첩죄129
Ⅴ.일반이적죄130
1.적향도죄1302.지휘관에대한항복강요죄130
3.적은닉비호죄1314.교통방해죄132
5.암호등사용죄1336.부대등해산죄134
7.군용물건제공죄1358.보충적이적죄135
제4장지휘권남용의죄
제1절총설137
제2절범죄유형137
Ⅰ.불법전투개시죄137
1.의의1372.행위138
3.처벌139
Ⅱ.불법전투계속죄139
1.의의1392.행위140
3.처벌140
Ⅲ.불법진퇴죄141
1.의의1412.행위141
제5장지휘관의항복과도피의죄
제1절총설143
제2절범죄유형143
Ⅰ.항복죄143
1.주체1442.행위144
3.처벌145
Ⅱ.부대인솔도피죄146
1.의의1462.행위146
3.처벌147
Ⅲ.직무유기죄147
1.의의1472.주체147
3.행위148
제6장수소이탈의죄
제1절총설149
제2절범죄유형149
Ⅰ.지휘관의수소이탈죄149
1.주체1502.행위150
3.처벌151
Ⅱ.초병의수소이탈죄151
1.주체1512.행위152
제7장군무이탈의죄
제1절총설153
제2절범죄유형153
Ⅰ.군무이탈죄153
1.제30조제1항의군무이탈죄154
2.제30조제2항의군무이탈죄158
Ⅱ.특수군무이탈죄160
1.의의1602.주체160
3.주관적위법요소161
4.행위1615.처벌161
Ⅲ.이탈비호죄162
1.의의1622.주체162
3.객체1624.행위163
5.처벌163
Ⅳ.적진도주죄164
1.의의1642.행위164
제8장직무에관한죄
제1절총설166
제2절범죄유형166
Ⅰ.근무태만죄166
1.전투준비태만죄1672.부대등유기죄169
3.공격불이행죄1704.기밀문건방임죄171
5.병기등결핍죄172
Ⅱ.비행군기문란죄173
1.의의1742.주체174
3.행위174
Ⅲ.위계로인한항행위험죄175
1.의의1752.주체175
3.행위1764.처벌176
Ⅳ.거짓명령ㆍ통보ㆍ보고죄176
1.주체1772.행위177
Ⅴ.명령등거짓전달죄178
1.주체1782.행위178
3.처벌179
Ⅵ.초령위반죄179
1.의의1792.주체180
3.행위180
Ⅶ.근무기피목적사술죄181
1.의의1812.행위182
Ⅷ.유해음식물공급죄182
1.의의1822.주체183
3.행위1834.처벌184
Ⅸ.출병거부죄184
1.의의1842.주체와객체185
3.행위1854.처벌185
제9장항명의죄
제1절총설186
제2절범죄유형186
Ⅰ.항명죄186
1.의의1862.객체(보호의객체)187
3.행위189
4.불법한명령에대한복종과수명자의책임189
5.처벌190
Ⅱ.상관의제지불복종죄191
1.의의(입법취지)1912.주체191
3.행위192
Ⅲ.명령위반죄192
1.의의1922.주체192
3.객체1934.행위195
5.본죄와죄형법정주의와의관계195
제10장폭행ㆍ협박ㆍ상해와살인의죄
제1절총설197
제2절범죄유형198
Ⅰ.폭행ㆍ협박의죄198
1.폭행ㆍ협박의의의1982.상관에대한폭행ㆍ협박죄202
3.초병에대한폭행ㆍ협박죄205
4.직무수행중인사람에대한폭행ㆍ협박죄207
Ⅱ.상해죄209
1.총설2092.범죄유형211
Ⅲ.살인죄213
1.총설2132.범죄유형215
Ⅳ.특수소요죄216
1.의의2162.행위217
3.처벌218
Ⅴ.가혹행위죄219
1.직권남용에의한가혹행위219
2.위력행사에의한가혹행위221
제11장명예에관한죄
제1절총설222
Ⅰ.의의222
Ⅱ.보호법익：명예의개념222
Ⅲ.명예훼손죄와모욕죄의구별223
제2절범죄유형224
Ⅰ.상관에대한모욕죄224
1.면전모욕죄(제64조제1항)224
2.공연모욕죄(제64조제2항)225
Ⅱ.초병모욕죄226
Ⅲ.상관명예훼손죄227
1.의의2272.행위227
3.위법성조각의문제228
제12장군용물에관한죄
제1절총설230
제2절범죄유형231
Ⅰ.방화죄231
1.일반적개념2312.군용시설등방화죄232
3.군용창고방화죄2334.노적군용물방화죄234
Ⅱ.폭발물파열죄234
Ⅲ.군용시설등손괴죄235
1.의의2352.행위236
3.처벌236
Ⅳ.노획물훼손죄236
1.주체2362.객체237
3.행위2374.처벌237
Ⅴ.함선ㆍ항공기의복몰ㆍ손괴죄238
1.의의2382.객체238
3.행위2384.처벌239
Ⅵ.군용물분실죄239
1.의의2402.주체240
3.객체2404.행위(분실)240
Ⅶ.군용물에관한재산죄242
1.의의2422.객체242
3.개별범죄유형2434.처벌248
제13장위령의죄
제1절총설250
제2절범죄유형251
Ⅰ.초소침범죄251
1.의의2512.행위251
Ⅱ.무단이탈죄252
1.의의2522.행위253
3.죄수254
Ⅲ.군사기밀누설죄254
1.의의2552.행위255
3.처벌256
Ⅳ.암호부정사용죄257
제14장약탈의죄
제1절총설259
제2절범죄유형260
Ⅰ.약탈죄260
1.주민에대한약탈죄(본조제1항)260
2.전사상ㆍ병자에대한약탈죄(본조제2항)261
3.약탈치사상죄(제83조)262
Ⅱ.전지강간죄263
1.의의2632.행위263
3.처벌264
제15장포로에관한죄
제1절총설265
제2절범죄유형266
Ⅰ.포로불귀환죄266
1.의의2662.행위266
Ⅱ.간수자의포로도주원조죄267
1.의의2672.주체267
3.행위268
Ⅲ.포로도주원조죄268
1.의의2682.행위269
Ⅳ.포로탈취죄269
1.의의2692.행위(탈취)269
Ⅴ.도주포로비호죄270
제16장강간과추행의죄
제1절총설271
제2절범죄유형272
Ⅰ.강간죄272
1.의의2722.구성요건272
3.처벌272
Ⅱ.유사강간죄273
1.의의2732.구성요건273
3.처벌273
Ⅲ.강제추행죄274
1.의의2742.구성요건274
3.처벌275
Ⅳ.준강간죄와준강제추행죄275
1.의의2752.구성요건275
3.처벌276
Ⅴ.추행죄276
1.의의2762.행위279
3.추행죄의위헌성논의280
Ⅵ.강간등상해ㆍ치상죄,강간등살인ㆍ치사죄282
1.강간등상해ㆍ치상죄2822.강간등살인ㆍ치사죄283
제17장그밖의죄
제1절총설284
제2절범죄유형284
Ⅰ.부하범죄부진정죄284
1.의의2842.행위285
Ⅱ.정치관여죄285
1.의의2862.행위286
제Ⅱ부군사법원법
제1편총론
제1장서론
제1절군사법원법의의의293
Ⅰ.군형사소송법으로서의군사법원법293
1.형사소송법의의의293
2.군사법원법의의의293
Ⅱ.군형사절차법정주의294
Ⅲ.군사법원법의법원(法源)294
Ⅳ.군사법원법의연혁295
1.우리나라고유의군형사소송제도295
2.미육군전시법의계수295
3.군법회의법의제정296
4.군사법원법으로의전면개정296
5.2022.7.1.시행된개정군사법원법주요내용297
제2절군사법원법의기본구조와특질298
Ⅰ.군사법제도의이념298
Ⅱ.군사법원법의기본구조298
Ⅲ.군사법원법의특질299
1.관할관제도(전시운용)299
2.심판관제도(전시운용)300
3.비상계엄하의단심제300
제3절군사법원법의적용범위301
Ⅰ.물적(物的)적용범위301
Ⅱ.인적적용범위301
1.군사법원의재판권301
2.재심과군사법원의재판권302
3.재판권의경합302
Ⅲ.시간적적용범위303
Ⅳ.장소적적용범위303
제2장소송의주체
제1절군사법원305
Ⅰ.군사법원의의의와종류305
1.군사법원의의의3052.군사법원의성격305
3.군사법원의종류306
Ⅱ.군사법원의구성307
1.군사법원의설치307
2.군사법원의심판기관및직원307
3.군사법원의구성3094.전시군사법원의구성309
Ⅲ.제척ㆍ기피ㆍ회피311
1.의의3112.제척(Ausschließung)311
3.기피(Ablehnung)3124.회피(Selbstablehnung)313
5.서기등에대한제척ㆍ기피ㆍ회피313
Ⅳ.군사법원의관할314
1.관할의의의및종류3142.관할의변경315
3.관할의경합3164.관할권부존재의효과317
제2절군검찰318
Ⅰ.군검사318
1.군검사의지위3182.군검사의임명과신분보장319
3.군검사의직무3194.군검찰동일체의원칙320
Ⅱ.군검찰부321
제3절피고인과그보조인321
Ⅰ.피고인321
1.피고인의의의3212.피고인의지위322
3.당사자능력3234.소송능력324
Ⅱ.변호인및보조인325
1.변호인3252.보조인328
제3장군사재판의절차
제1절서설330
Ⅰ.군사재판절차의의의330
Ⅱ.소송절차의본질330
제2절소송행위331
Ⅰ.의의331
Ⅱ.종류332
1.주체에의한분류332
2.의사표시유무에의한분류332
3.직접적목적에의한분류333
Ⅲ.소송행위의일반적요소333
1.소송행위의주체3332.소송행위의내용과방식335
3.소송행위의일시와장소336
Ⅳ.소송행위에대한가치판단：소송행위의하자337
1.의의3372.소송행위의성립ㆍ불성립338
3.소송행위의유효ㆍ무효3384.소송행위의적법ㆍ부적법340
5.소송행위의이유의유무340
Ⅴ.소송책임341
1.의의및종류3412.조서341
3.공판조서3424.송달344
제3절강제처분345
Ⅰ.총설345
1.강제처분의의의3452.강제처분과인권보장346
Ⅱ.대인적강제처분346
1.소환3462.구속347
Ⅲ.대물적강제처분355
1.압수3552.제출명령359
3.수색360
제4절증거361
Ⅰ.총설361
1.증거의의의3612.증거의종류361
Ⅱ.증거재판주의363
1.의의363
2.증거재판주의의내용(엄격한증명의대상)364
3.증거재판주의의배제(불요증사실)365
4.증거재판주의의보충(거증책임)366
Ⅲ.증거능력368
1.의의와그제한3682.자백의증거능력369
3.전문증거의증거능력371
4.증거능력제한의한계(당사자의동의)376
Ⅳ.증거의증명력377
1.의의377
2.증명력판단의기준(자유심증주의)378
3.자백의증명력제한(자백의보강증거)380
Ⅴ.증거의제출방법381
1.검증3812.증인신문382
3.감정3854.통역과번역385
제5절재판386
Ⅰ.재판의의의386
Ⅱ.재판의종류386
1.재판의기능에의한분류(종국재판ㆍ종국전의재판)386
2.재판의내용에의한분류(실체적재판ㆍ형식적재판)387
3.재판의형식에의한분류(판결ㆍ결정ㆍ명령)387
Ⅲ.재판의성립388
1.내부적성립3882.외부적성립388
Ⅳ.재판의내용과방식389
1.재판의내용3892.재판의방식389
Ⅴ.재판의확정390
1.의의390
2.관할관의확인조치(전시운용)390
3.재판의확정시기3924.재판의확정력392
5.재판의실체적확정력(기판력)393
Ⅵ.사건의단일성ㆍ동일성395
1.총설3952.사건의단일성395
3.사건의동일성396
제6절소송비용397
1.의의3972.소송비용의부담397
제2편각론
제1장수사와공소
제1절수사401
Ⅰ.총설401
1.수사의의의4012.수사와인권보장402
Ⅱ.군수사기관402
1.의의4022.종류403
3.군검사와군사법경찰관의관계404
Ⅲ.수사의개시405
1.현행범인4052.변사자의검시405
3.고소4064.고발409
5.자수409
Ⅳ.수사의방법과실행409
1.총설4092.임의수사410
3.강제수사411
Ⅴ.수사의종결418
1.의의4182.군검사의수사종결418
3.수사종결의통지419
제2절공소의제기419
Ⅰ.총설419
Ⅱ.공소제기에관한기본원칙420
1.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420
2.기소편의주의ㆍ기소법정주의421
3.공소의취소422
Ⅲ.공소제기의절차423
1.공소장의제출423
2.공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423
3.공소사실과적용법조의예비적ㆍ택일적기재424
4.공소장일본주의424
Ⅳ.공소제기의효과424
1.소송의계류(소송의계속,pending)424
2.공소시효진행의정지424
3.이중기소의금지(중복제소금지)424
4.사건범위의한정425
Ⅴ.재판상의준기소절차425
1.총설4252.심판에부하는절차426
Ⅵ.공소시효428
1.공소시효의의의428
2.공소시효의기간428
3.공소시효의정지429
제2장제1심공판
제1절공판의개념430
Ⅰ.공판의의의430
Ⅱ.공판절차의기본원칙430
1.구두변론주의4302.직접심리주의432
3.공개주의432
제2절공판의절차433
Ⅰ.공판심리의범위433
1.심판의대상및범위4332.공소장의변경433
Ⅱ.공판준비435
1.공판준비의의의4352.공판기일전의절차435
Ⅲ.공판기일의절차436
1.공판정의심리4362.법정경찰권437
3.소송지휘권4384.공판절차의일반적순서438
5.공판심리의특칙442
제3절종국재판443
Ⅰ.총설443
Ⅱ.형성재판443
1.관할위반의판결4432.공소기각의재판443
3.면소의판결444
Ⅲ.실체재판444
1.유죄의판결4442.무죄의판결445
Ⅳ.종국재판의부수적효력과처분445
1.구속에대한효과4452.압수물에대한효과445
3.가납의판결446
제4절판결에대한관할관의확인조치(전시운용)446
제3장상소
제1절총설447
Ⅰ.일반적고찰447
1.상소의의의와종류4472.상소제도의필요성448
3.상소의목적및기능449
Ⅱ.상소제기450
1.상소권4502.상소의제기452
제2절항소453
Ⅰ.총설453
1.항소의의의4532.항소심의구조453
Ⅱ.항소의제기454
1.항소이유4542.항소제기의절차454
Ⅲ.항소심의심판455
1.항소심의절차4552.항소심의재판455
3.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457
제3절상고459
Ⅰ.총설459
1.상고의의의와상고권459
2.상고이유459
Ⅱ.상고의제기459
Ⅲ.상고심의심판460
1.상고심의심리4602.상고심의재판460
Ⅳ.판결정정의신청과정정판결461
제4절항고461
Ⅰ.항고의의의와종류461
Ⅱ.즉시항고461
Ⅲ.준항고462
제4장특별소송절차
제1절재심463
Ⅰ.재심의의의463
Ⅱ.재심의청구463
1.재심청구의이유463
2.재심청구의절차464
Ⅲ.재심청구에대한심판465
Ⅳ.재심의심판465
제2절비상상고466
Ⅰ.비상상고의의의466
Ⅱ.비상상고의절차466
Ⅲ.비상상고에대한판결467
제3절약식절차467
Ⅰ.약식절차의의의467
1.의의4672.제도의존재의의467
3.약식절차의합헌성468
Ⅱ.제도의연혁468
Ⅲ.약식명령의청구468
1.청구의대상4682.청구의방식469
3.서류ㆍ증거물의제출469
Ⅳ.약식절차의심판469
1.군사법원의사건심사4692.공판절차의이행470
Ⅴ.약식명령471
1.약식명령의방식4712.약식명령의효력472
3.정식재판의청구472
Ⅵ.정식재판청구의취하473
1.취하의시기4732.취하의방식474
3.취하권자4744.취하의효력474
5.취하의통지474
Ⅶ.정식재판청구에대한재판474
1.기각결정4742.공판절차에의한심판475
제4절즉결심판절차477
Ⅰ.즉결심판의의의477
1.의의4772.제도의존재이유477
Ⅱ.즉결심판의청구477
1.청구권자4772.청구의방식478
Ⅲ.즉결심판청구사건의심리478
Ⅳ.즉결심판청구사건의재판479
1.청구기각479
2.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재판479
3.유죄의선고479
Ⅴ.정식재판의청구등479
1.정식재판의청구4792.청구후처리479
3.법원의처리4804.즉결심판처리결과통보480
5.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4806.확인조치규정480
제5절전시·사변시의특례480
제5장재판의집행
Ⅰ.총설482
1.재판집행의의의4822.재판집행의시기482
3.재판집행의지휘482
Ⅱ.형의집행483
1.형집행의순서4832.사형의집행483
3.자유형의집행4834.자격형의집행484
5.재산형의집행4846.형집행의부수적처분484
Ⅲ.재판의집행에관한신청485
제Ⅲ부군사행정법
제1장군사행정법총론
제1절헌법상군사제도490
I.군사제도관련헌법규정4901.총칙규정490
2.각칙규정490
Ⅱ.군과군사제도490
Ⅲ.국군의사명491
Ⅳ.군사에관한헌법원칙491
Ⅴ.국군통수권492
Ⅵ.국방의의무492
Ⅶ.군사제도와기본적인권493
제2절군사행정493
Ⅰ.군사행정의개념493
1.협의의군사행정개념4932.광의의군사행정개념494
3.군사행정과군령(軍令)4954.형식적의미의군사행정495
Ⅱ.군사행정의기본원칙495
1.민주군정주의4952.평화주의496
3.병정통합주의4964.군의정치적중립성497
제3절군사행정법498
Ⅰ.의의498
Ⅱ.군사행정법과법치주의498
Ⅲ.군사행정법의특질499
1.자유재량성(自由裁量性)4992.획일평등성(劃一平等性)499
3.엄격한강행성5004.기술성500
5.명령성5006.통치행위성500
Ⅳ.군사행정법의법원(法源)501
1.개설5012.성문법원501
3.불문법원503
제4절군사행정법관계505
Ⅰ.군사행정법관계의의의와특질505
1.의의5052.분류505
3.특질506
Ⅱ.공법상의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507
1.특별권력관계의의의507
2.특별권력관계이론의성립배경508
3.특별권력관계의성립원인과종류508
4.특별권력관계에있어서의권력과그한계510
5.특별권력관계에있어서의기본권제한과권리구제511
제2장군사행정조직법
제1절총설513
Ⅰ.군사행정조직법의의의513
Ⅱ.군사행정조직법의과제513
제2절군사행정조직체계514
Ⅰ.군사행정조직관계법령체계514
1.헌법5152.법률515
3.대통령령5164.국방부령516
Ⅱ.군사행정조직과관련한헌법상의기본원리516
1.군사행정조직의대전제5162.문민통제의원리517
3.군정ㆍ군령일원주의(병ㆍ정통합주의)517
4.권력분립의원리5175.군사행정법정주의518
Ⅲ.국군조직법518
1.의의518
2.국군조직법의내용과권한범위518
제3절군구조및군사지휘체계519
Ⅰ.군구조519
1.군구조의개념5192.군구조와군정ㆍ군령개념520
3.군구조의유형과특성520
Ⅱ.군사지휘체계524
1.군사지휘체계의개념524
2.군사지휘체계의유형과특징524
Ⅲ.우리나라의군사지휘체계526
1.군사제도의변천사526
2.종래군사지휘체계527
3.개정된국군조직법상의군사지휘체계527
제4절군사행정기관530
I.군사행정기관530
1.대통령5302.국무회의530
3.국무총리531
4.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531
5.국가안전보장회의531
제3장군사행정작용법
제1절군공무원법(군인사법)533
Ⅰ.군공무원533
1.의의5332.군공무원(군인)의법적지위534
3.신분의변동5354.권리ㆍ의무557
5.연금및복지5786.군공무원의책임583
제2절병역법586
Ⅰ.병역제도개관586
1.병역의의의5862.병역제도의종류587
Ⅱ.국방의무와병역법591
1.국방의무5912.병역법592
Ⅲ.병역의종류594
Ⅳ.병역판정검사596
Ⅴ.입영597
1.현역병입영일자의결정및입영통지597
2.입영연기와입영기일연기597
3.입영신체검사및귀향599
4.현역복무기간단축처리600
Ⅵ.소집601
1.상근예비역소집6012.사회복무요원소집601
3.병력동원소집6034.병력동원훈련소집605
5.전시근로소집6056.교육소집606
Ⅶ.병무행정606
1.주관및사무의위임606
2.거주이전및국외여행의신고606
Ⅷ.벌칙607
1.신고불이행등607
2.통지서수령거부및전달의무태만607
3.도망ㆍ잠익등6074.병역판정검사기피607
5.입영기피6086.고용주등에대한처벌608
7.국외여행허가위반자에대한처벌608
제3절계엄법608
Ⅰ.개요608
Ⅱ.계엄법령제정사609
1.한국계엄법제정사6092.각국의계엄제도개관610
Ⅲ.계엄의종류와변경613
1.비상계엄6132.경비계엄613
3.계엄의변경614
Ⅳ.계엄선포의요건614
1.실질적요건6142.절차적요건615
Ⅴ.계엄의선포권자와지휘ㆍ감독권자615
Ⅵ.계엄의효력615
1.비상계엄의효력6152.경비계엄의효력616
Ⅶ.계엄의해제616
1.계엄해제의요구6162.계엄해제의효과617
Ⅷ.계엄에대한통제617
1.국회에의한통제6172.법원에의한통제617
제4절군사기밀보호법617
Ⅰ.서설617
Ⅱ.군사기밀의범위619
Ⅲ.군사기밀의분류620
1.군사기밀의구분6202.군사기밀지정권자621
Ⅳ.기밀보호의조치및공개622
1.기밀보호조치6222.해제와공개623
3.제공및설명624
Ⅴ.처벌625
Ⅵ.기타기밀관계법규626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626
2.보안업무시행규칙627
제5절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628
Ⅰ.총설628
Ⅱ.군사기지및군사시설의의의629
Ⅲ.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의지정630
1.지정권자6302.보호구역의범위631
3.보호구역의고시및표지632
4.군사시설보호구역의설정및고시의법적성격632
Ⅳ.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의종류633
1.통제보호구역6332.제한보호구역634
Ⅴ.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내행위제한634
1.출입통제6342.금지행위635
3.퇴거의강제등635
4.비행금지구역과대공방어협조구역의설정등636
Ⅵ.행정기관의허가사항에관한협의636
1.협의사항6362.협의주체637
3.협의절차6374.동의의요건638
5.협의를거치지아니한경우640
6.관리기본계획의수립640
Ⅶ.토지매수청구및손실보상청구640
Ⅷ.벌칙641
1.군사시설손괴6412.금지사항위반642
3.출입금지위반642
제4장군징계
제1절총설643
Ⅰ.징계의의의644
1.의의6442.군징계의특수성644
3.징계벌과형벌645
Ⅱ.징계사유647
1.직무범(군무위배행위)6482.신분범(본분배치행위)650
Ⅲ.징계벌의종류652
1.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6522.병657
Ⅳ.징계기관660
1.서설6602.징계권자661
3.징계위원회6644.징계승인권자668
Ⅴ.징계시효668
1.서설6682.징계시효에관한특례669
Ⅵ.징계절차670
1.서설6702.조사절차671
3.결정절차6734.처분및집행절차677
5.징계처분의효과681
제2절항고(징계처분에대한불복)682
Ⅰ.의의682
Ⅱ.항고의요건683
1.제기요건6832.항고심사권자683
3.항고제기의효과684
Ⅲ.항고의심사684
1.항고심사위원회6842.항고의심사685
3.항고의결정6864.재항고의금지686
제5장군사행정구제법
제1절총설687
제2절행정상의손해배상687
Ⅰ.국가의배상책임687
1.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688
2.공공시설등의설치ㆍ관리의하자로인한손해의배상책임689
3.민법및특별법에의한국가배상690
제3절행정상의손실보상690
1.손실보상의원인(특별한희생)690
2.손실보상의내용(기준)691
3.손실보상의방법692
제4절행정심판692
1.행정쟁송과행정심판6922.행정심판의의의693
3.행정심판의종류및대상693
4.행정심판기관과행정심판의청구인적격694
5.행정심판의심의절차ㆍ심리원칙등694
제5절행정소송695
1.행정소송의의의와특수성695
2.행정소송의종류697
3.행정소송의대상과한계698
4.행정소송의재판관할및당사자698
5.행정소송의제기요건699
6.행정소송의심리및판결700
제Ⅳ부전쟁법
제1장서론
제1절국제법과무력사용703
Ⅰ.국제사회와무력사용703
Ⅱ.무력사용에대한국제법상규제에대한역사적개관704
1.제1차세계대전이전시기704
2.양차대전의시기(제1차ㆍ제2차세계대전시기)705
3.UN헌장상의무력행사706
제2절국제법상전쟁의개념710
Ⅰ.국제법의발전과전쟁의법적지위710
Ⅱ.전쟁의개념712
1.전쟁의주체7132.전쟁의의사714
3.전쟁의상태7154.전쟁의수단717
제3절전쟁법의의의ㆍ유형ㆍ기본원칙718
Ⅰ.전쟁법의의의718
Ⅱ.전쟁법의유형720
1.헤이그법7212.제네바법721
3.혼합법722
Ⅲ.전쟁법의기본원칙과구속력722
1.전통전쟁법의원칙과그발전722
2.현대전쟁법의기본원칙724
3.전쟁법의구속력729
제4절전쟁법의발달731
제5절전쟁법의법원(法源)734
제6절전쟁법의적용737
Ⅰ.전쟁법의적용범위737
Ⅱ.국제적무력충돌에서의일반적적용738
Ⅲ.국제군에대한전쟁법의적용739
Ⅳ.국제적내전(內戰)및민족해방전쟁에의적용741
1.국제적내전7412.민족해방전쟁743
Ⅴ.불법적무력사용에대한전쟁법의적용745
제2장전쟁의개시와종료
제1절전쟁의개시747
제2절전쟁개시의법적효과748
Ⅰ.외교관계748
Ⅱ.조약관계749
Ⅲ.통상관계750
Ⅳ.적국민및적산(敵産)750
1.적국민7502.적산(敵産)750
Ⅴ.참고판례751
제3절전쟁의종료752
Ⅰ.휴전752
1.휴전의의의7522.휴전의종류753
3.휴전조약의형식및내용7544.휴전의종료754
Ⅱ.전쟁의종료754
1.강화조약755
2.적대행위의중지및전쟁의사의포기755
제3장육전법규
제1절교전자756
Ⅰ.교전자의의의756
Ⅱ.교전자의구분757
1.정규군7572.비정규군757
3.용병7584.간첩767
5.민간군사기업(PrivateMilitaryCompaniesorContractors)768
Ⅲ.교전자의자격요건772
1.교전자격요건의의의7722.비정규군의교전자격요건772
제2절해적수단(害敵手段)의제한774
Ⅰ.전투수단의제한774
1.전투수단에관한법적규제의역사774
2.재래식무기의규제7763.대량파괴무기의규제782
Ⅱ.전투방법의제한787
1.군사목표물의원칙787
2.특별히금지된전투의방법793
제3절인도주의적보호795
Ⅰ.민간인의보호795
Ⅱ.부상자및병자의보호796
Ⅲ.여타의특수보호대상797
1.부녀자및아동7972.기자797
3.민방위요원7974.의무요원798
5.종교요원7986.전쟁포로799
제4장전쟁법과군대
제1절군대행동준칙으로서의전쟁법802
제2절국가의전쟁법준수의무804
Ⅰ.전쟁법의준수를위한요구804
Ⅱ.국가의의무805
Ⅲ.자격요원및군대내법률고문807
1.자격요원8072.군대내법률고문808
Ⅳ.자발적이행보고서810
제3절전쟁법에대한책임811
Ⅰ.지휘관의책임811
1.전쟁법의교육ㆍ보급ㆍ전파및훈련의책임811
2.전쟁법의준수및이행의감독책임812
3.작전수립시의책임813
4.전투수행시의책임814
5.체포된적인원및물건에대한취급책임815
Ⅱ.부하의위법행위에대한상관(지휘관)의지휘책임816
Ⅲ.상관의위법한명령에따른부하의책임820
Ⅳ.국제형사재판소824
1.국제형사재판소의의의와연혁824
2.관할대상범죄8253.한국의실행831
Ⅴ.테러와의전쟁834
Ⅵ.사이버전(Cyberwarfare)835
Ⅶ.하이브리드전쟁(Hybridwarfare)837
사항색인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