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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1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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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