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현안법제연구 1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최근 COVID-19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로 인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은 더욱 위축되었고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
Ⅱ. 주요내용
○ 남북간의 방역협력은 이를 수호하고 기본시각을 인간의 평화를 위한 건강안보라는 진정성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함
○ 방역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몇 가지의 중요한 합의와 그 합의를 안정화 하기 위한 일련의 국내입법정비가 필요함
○ 남한법은 대체로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입법의 미비가 발견됨.
○ 북한법은 감염병 발생시 봉쇄와 억제를 통해 벌칙을 강화하여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는 입법에서 감염병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남북 정치현실에 있어서 남북 양자간의 현안대응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면한 방역문제를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틀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남북간 방역협력은 대북제재 속에서 인도적 지원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포괄적인 면제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함.
○ 방역협력에 관한 남북간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당해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의 체결과 국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내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합의서체결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에 대한 방역을 비롯한 보건의료환경의 전반적인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담아내고 그러한 합의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북간 접경지역을 통한 감염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비 방안과 합의서 체결의 방향을 제시함.
○ 남북 방역협력시 대응자료 및 관련 입법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하도록 함.
○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완수하는데 기여
○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회복과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