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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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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퇴직 후 은거할 토굴 찾으며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숱한 걸림돌을 만났다. 2021년 LH사태 후 강화된 농지법 적용 경직화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져 합법 매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법전공자로서 ‘농지’ 정의와 농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