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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규제혁신민국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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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염병도, 전쟁도 아니다.▍❝그 이름은 ‘규제’다.❞출산율 0.7명, 자살률 OECD 1위, 소멸하는 지방과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는 정치와 제도가 만든 ‘사회적 만성 고혈압’이 흐른다.우리는 왜 지금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