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는불쾌하고,국민에게는통쾌한책-
국가설계권을되찾는순간,새로운민주국가는당신의손에서시작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총체적위기에직면한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근본부터재설계하는전략서다.출산율세계최저,자살률OECD1위,일본보다가파른고령화,인구절벽과지방소멸,사회적신뢰붕괴-이모든위기의이면에는‘제도의경직성’을만든‘규제의병목’이놓여있다.2025년현재국회는매년수천건의법안을발의하여,규제는줄지않고기하급수적으로누적된다.입법과잉,제도남발,책임부재속에서규제는국가를조용히마비시키는‘사회적고혈압’이되었다.고혈압이증상없이심장마비를부르듯,규제의누적은국가시스템을침묵속에서붕괴시킨다.골드만삭스는2050년한국경쟁력이15위권밖으로밀릴것이라했고,KDI는잠재성장률0%대와2040년대역성장을경고했다.
저자는다국적기업과중앙정부에서의정책·입법·규제혁신경험을토대로,규제를단순한행정수단이아닌헌정질서의핵심구조물로재정의한다.기존개혁이실패한원인을여섯가지로분석하며,영국‘붉은깃발법’이나한국의‘산아제한정책’처럼정치·관료적동기의규제가장기부작용을남긴사례를든다.개별규제손질이아닌,입법·행정·사법권력구조전체를재설계하는‘규제개혁2.0’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규제개혁=규제철폐’라는단순구호를넘어,신산업·기술분야는선허용-후규제로열어주고,안전·환경·공정분야는과학적근거로강화하는전략적균형을제시한다.핵심은주권자인국민이규제설계와통제의실질적주체가되는것이다.이를위해△국민규제참여기본법△규제제안권△시민배심제△현장규제실험실△국민규제옴부즈만제도등참여형거버넌스를구체적으로제안한다.
책은다섯축의혁신방향을제시한다.①위임과책임의균형을회복하는국민참여형규제거버넌스,②국회와관료조직의책임성·투명성강화,③갈등조정과사회적합의제도화,④시민사회기반전국규제감시네트워크,⑤복지·조세·규제의통합설계다.특히,20대핵심분야,2,000개세부과제를통해즉시실행가능한‘규제혁신마스터플랜’을담았다.미국·독일·영국·싱가포르등선진국사례를분석해한국형개혁청사진을제시하며,규제후진국에서규제선진국으로의도약을촉구한다.
이책은역사·국제비교·제도설계이론·법철학·참여민주주의모델을아우른실천매뉴얼이다.규제는권력과권리의경계에서국가질서를형성하며,설계권은정치와관료가독점할것이아니라국민이행사해야한다.주권자인국민은감시자가아니라공동설계자이며,침묵은권력의타락을부른다.지금은구조적개혁의골든타임이며,설계하지않으면설계당한다.『대한규제혁신민국』은생각을여는철학,길을밝히는지도,행동을촉구하는초대장이다.규제는곧삶이며,삶을설계할권리는모든국민에게있다.이책은첫장을열었을뿐이다.나머지장은깨어있는당신의손으로완성된다.지금,설계가시작된다.변화를미루는순간,미래는타인의손에넘어간다.지금행동하는국민만이국가의주인으로남을수있다.
대한민국은지금,거대한전환의문앞에서있다.출산율0.7명,자살률OECD1위,일본보다가파른고령화,소멸하는지방과멈춘성장,무너지는공동체,추락하는국가경쟁력-이모든국가위기의이면에는‘제도의경직성’을만든‘규제의병목’이도사리고있다.벼랑끝에다다른수치는이미위험수위를넘었고,정치적선동은더이상본질을가릴수없다.
규제는더이상행정의기술문제가아니다.그것은국가운영의언어이며,통치철학의반영이다.누가,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공동체의존망이갈린다.그러나역대정부의수많은규제개혁선언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은여전히‘규제후진국’이라는낙인을벗지못했다.김대중대통령의“규제개혁없이는경쟁력도없다”,이명박대통령의“규제개혁은곧일자리창출”,박근혜대통령의“손톱밑가시”발언,문재인대통령의“규제혁신없이는4차산업혁명도없다”,윤석열대통령의“규제는이권카르텔의뿌리”라는선언까지-그러나지금이모든말들의결과물은다어디로흩어지고말았는가.
그이유는단하나-규제를국가운영의‘헌정구조’문제로보지않았기때문이다.역대정권이수없이‘규제개혁’을외쳤지만,그말들은정치구호로흩어지고,제도는제자리에머물렀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이러한고질적현실을정확히짚어내고있다.『대한규제혁신민국』은이러한근본원인을정면으로직시하고있다.탁월한사유의시선을가진망원경과현미경을동원하여거시적이고도미시적인접근을실증적으로시도하고있다.기존의협소한시야를넘어,정치·행정·사법·경제·사회전영역을아우르는전례없는종합진단과처방을내놓는다.규제를법률기술이아닌정치의작동원리로,정치의이해득실이아닌국가철학의근본문제로분석한다.
이책은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규제를국가전략의언어로재정립한다.이책은단순한행정개선서가아니라,헌법적성찰과국가설계를위한실천지침서이다.대한민국규제구조의뿌리를철저히해부하면서치열한토론과집요한통찰을통하여완성한새로운민주국가건설을향한첫번째설계도이다.
또한,『대한규제혁신민국』은말로만하는선언이아니라국민이직접실행할수있는행동매뉴얼이다.여기에는법과제도의변화뿐아니라,권력의구조와통치철학까지바꾸기위한청사진이담겨있다.역대어느정부도완수하지못한규제혁신의결정판-그것이바로이책이다.
저자안종일은민간의글로벌기업과대한민국지방정부,그리고중앙정부를두루거친보기드문전문경영인이자행정가이며애국자이다.경제관료로서법령개혁을주도했고,다국적기업의전략기획가로서규제시스템을외부의시각에서분석했다.정의를추구하는그의손에는통계와법률이있고,지식인의책임감을품은그의가슴에는시대를향한열정과윤리적사명감이있다.이책은그에너지와통찰을응축해만든,치밀하면서도실천적인국가전략설계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20대핵심분야,2,000개과제,헌법개정안까지담아낸유례없는국가리빌딩매뉴얼이다.국민이직접참여하는규제거버넌스,입법전과정을통제하는제도장치,정책효과를검증하는피드백메커니즘등구체적실행방법을법안초안과함께제시한다.위임과책임의균형을회복하는거버넌스설계,정치와관료의책임성·투명성강화,갈등조정과사회적합의의제도화,시민사회기반의전국규제감시네트워크,복지·조세·규제의통합설계등다섯축의개혁방향은즉시실행가능한현실적로드맵이다.
이책은경고장이아니다.완성도높은설계도다.규제를단순히줄이는것이아니라,국민이규제의설계자이자통제자라는원칙을헌정구조속에새기려는시도다.정의란강자의도구가아니라모두의합의로설계된구조라는철학을규제라는렌즈로구현한다.독자는이책을통해규제가국가의설계언어임을깨닫게될것이며,그설계를국민의손에돌려주지않으면정치와행정은결코회복될수없음을직면하게될것이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정치인에게는불편하고,국민에게는통쾌한책이다.이책은하나의밀알처럼시대의땅에뿌려져,거대한변화의열매로이어질것이다.때로한문장이사람을바꾸고,한권의책이역사를바꾼다.이책은그러한시작이되기에너무나충분하다.이책을여는순간,독자는단순히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시대를바꾸는설계자가될것이다.
규제는곧우리의삶이다.이책은‘혁신’의이름으로‘혁명’을말한다.진단이아닌설계,선언이아닌실행,비평이아닌제도화를지향한다.국민이모두설계자로참여하는새로운민주국가-그첫걸음은지금당신의손에서시작된다.『대한규제혁신민국』은그길을밝히는지도이자,행동을촉구하는초대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