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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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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나라 법조문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고발한 책이다.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그리고 수많은 법률 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특히 기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