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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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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