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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2)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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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