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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6

민사판례연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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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을 대주제로 삼았다. 암호자산·가상자산의 개념과 민사법적 취급,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