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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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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가 출간됐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법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