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가 출간됐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법조문의 작성까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는 동반자다.
이 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다. 개정안의 목적은 간단 명료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업과 소득감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주목하는 계층도 분명하다. 노동조합조차 갖기 어려워 자신을 실직으로 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한국 사회 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안이라는데 있다.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갖는 동료의식, 청년에 대한 관심과 기회 보장, 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마땅히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자세나 태도에 그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제안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진보정당의 가치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다시 짜는 전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안이라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일정 수준의 생존만큼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짜야 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직종과 업무가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다. 이과정에서 특히 저학력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의지해 새롭고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이 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다. 개정안의 목적은 간단 명료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업과 소득감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주목하는 계층도 분명하다. 노동조합조차 갖기 어려워 자신을 실직으로 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한국 사회 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안이라는데 있다.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갖는 동료의식, 청년에 대한 관심과 기회 보장, 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마땅히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자세나 태도에 그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제안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진보정당의 가치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다시 짜는 전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안이라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일정 수준의 생존만큼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짜야 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직종과 업무가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다. 이과정에서 특히 저학력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의지해 새롭고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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