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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균형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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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