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 반양장)

Name: 법의 균형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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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저자

최승필

독일바이에른주뷔르츠부르크에있는율리우스-막시밀리안대학교에서2년간경제학을수학했다.같은대학에서경제공법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법대를나왔지만경제를좋아했다.모든사람들이억울한일없이풍족하게살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한국은행에서십여년동안기업분석,외채와국제수지등의일을하다가학교로자리를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을가르치고있다.법학전문대학원부원장,대학본부홍보실장·기획조정처장을거쳤다.공법·행정법·은행법·금융법·재정법·환경법·부패방지법학회등에서함께연구를하고있으며,몇몇학회에서는부회장으로봉사하고있다.대륙법과영미법에대한균형적시각을갖추기위해미국UC버클리대학교로스쿨에서연구의시간을보냈으며,중국인민대학교법학연구원의객원펠로우로한중공동관심사에대해함께연구했다.
정부와도함께일하고있다.위원회등에서정책수립,법령해석,감찰,심판,제재등의일을하고있다.이외에도더나은사회를만들기위해비영리공익단체의분과위원장을맡고있다.좋은공직자와변호사그리고전문인을선발하는과정에도힘을보태고있으며,고등학교에가서학생들의꿈을키워주는일도하고있다.
지은책으로《법의지도》,《법의균형》이있다.

출판사 서평

법은과연정의로운가?갈등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
최근LH직원들의땅투기의혹,국회의원들의이해상충행위등으로국민적공분이일어났다.‘정의와공정’이우리사회의화두로끊임없이논의되고,사회질서의제도적기반인‘법’에대한불신과오해가자리잡고있다.중견법학자인저자는‘법은과연정의로운가?’,‘왜법은완벽하고완전하지못하는가?’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다양한사회현상을분석하면서법이표출되는모습과이를바라보는여러가지시각을연구했다.
사회가고도로발달하고분화되면서‘이익과이해’의충돌환경이훨씬복잡해졌고,이를둘러싼시민들의다양한주장과논쟁으로갈등이부쩍늘었다.저자는과거의그것과달리오늘날의법은‘갈등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고,이익과이해의대립양상은더욱격렬해지고있는데이를방치할경우갈등을넘어사회의가치분열로이행될수있다며경계를주문한다.세상의변화에맞춰법을만들어갈등을줄여야한다.게임의규칙을정하는일은반드시필요하다.
세상에완벽하고완전한법은없지만,좋은법은있다!
법은‘시민의합의’로만들어진다.합의에기초하지않은법은형식에불과하고억압을통해더큰갈등을불러오는반면,합의를잘담아놓은법은갈등을줄일수있다.“좋은울타리가좋은이웃을만든다”는말의의미다.
합의의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참여는필수적인데,이익과이해를둘러싼각자의주장과논쟁이갈등의순환을그릴수밖에없다.따라서정당한권리간투쟁에서의정의는‘균형’이다.비록불합리하고불편하더라도먼저중간을선택한다.법을‘불완전한정의’라고부르는이유다.그중간에서또다른‘균형적합의’로나아가는과정을반복하면서정의에점차수렴된다.
좋은합의를위해서는우리가맞서있는현실에서무엇이진실이고무엇이거짓인지를정확히알아야한다.저자는‘진실과왜곡되지않은시민의의지’만이좋은법을만들수있다고강조한다.

법을보는균형적시각이‘시민의법’을만든다!
좋은법이만들어졌다고해서곧바로법치가완성되는것은아니다.오늘날처럼복잡하고빠르게변화하는사회에서법은모든상황을규율할수없다.그러다보니법의제·개정부터법의해석과적용에이르기까지다양한갈등문제가발생하고있다.
저자는충돌하는양쪽의이익과이해사이에서,규제와혁신사이에서,위기와위험사이에서‘균형’을찾으려는법의노력을책1부에서보여주고있다.법은시민의삶을제약하는규칙이지만,동시에시민의권리를지키는보루이기도하다.따라서그러한법은시민스스로자신의권리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규칙을결정할수있는‘시민의법’이어야한다고책2부에서주장한다.
균형을이루지못한법은어느한편에게는혜택이겠지만다른한편에게는큰짐으로다가올수있다.균형의이유와원리를모른다면법은늘경원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잘못된입법과집행그리고판결이있기도하다.이들은반드시개선되어야하고그개선을이끄는힘은‘시민의힘’이며,개선의지향점은‘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