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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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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