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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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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