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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 법과 사법제도로 체계화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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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정’ 등 법의 위계가 있지만 모든 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 위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도자의 ‘지시’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