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정’ 등 법의 위계가 있지만 모든 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 위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도자의 ‘지시’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법이 아닌 지도자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체제이고 법치가 아닌 인치이며 모든 법과 법의 해석은 지도자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고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법으로 체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을 통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일지배체제의 영역을 법과 사법제도에까지도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 오히려 법치가 아닌 인치를 확립하는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법체계 내에 자리잡은 유일지배권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근거가 된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진단의 오류,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이념과 이해관계에 근거한 진단과 전망도 필연적으로 오류와 오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정확해야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도 정확해 진다. (책을 펴내며 中)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고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법으로 체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을 통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일지배체제의 영역을 법과 사법제도에까지도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 오히려 법치가 아닌 인치를 확립하는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법체계 내에 자리잡은 유일지배권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근거가 된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진단의 오류,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이념과 이해관계에 근거한 진단과 전망도 필연적으로 오류와 오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정확해야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도 정확해 진다. (책을 펴내며 中)
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 법과 사법제도로 체계화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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