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 법과 사법제도로 체계화된 지배구조
저자

주연종

저자:주연종

강원도고성군최북단지역에서태어나어릴적부터북한간첩선의침입,고정간첩에의한대한항공납치미수불시착등을목격하며분단의현실을체험했다.강릉고등학교,총신대학교와동신학대학원을졸업후1992년에육군군목으로임관,전후방각지에서근무하였으며육군본부군종실교육장교를역임하고육군항공작전사령부군종참모를끝으로전역(육군소령)하였다.20년간을군종장교로복무하는동안북한의실체를확인하고통일의절박성에대한생각을키우게되었다.전역후2012년부터사랑의교회의법조인선교회를거쳐현재는포에버평생교육원담당목사로섬기고있다.

1996년에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석사과정(교회사:존칼빈의국가관연구)을마

쳤고2004년에는미국풀러(Fuller)신학대학원의목회학박사과정에서수학후2009년에총신대대학원에서영국혁명과올리버크롬웰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Ph.D)를받았다.

앞으로남북문제와통일은민족최대의화두가될것이며교회는이에대해정확히이해하고합당한참여를해야한다는생각에다시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북한학을전공하여2023년에“북한유일지배체제의법적체계화연구”로박사학위(Ph.D)를취득했다.

현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일목회개발원전문위원,통일준비국민포럼의대외정책실장을맡고있으며,총신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객원연구위원으로있다.

저서로는박사학위논문을기반으로한『영국혁명과올리버크롬엘』,사랑의교회의격동기를담은『진실』,장병들을위한기독교입문서『우리는무엇을믿는가』등다수가있고학술논문으로는“남북한통일정책에서의과도체제연구”,“군선교사역에있어서여성의역할연구”,“교회사에나타난군종활동의역할과의미”,“기독교국가관에근거한전쟁에서의애국심과개인윤리”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제1장서론

제1절문제의제기및연구목적
1.문제의제기
2.연구의목적

제2절선행연구검토
1.유일지배체제에관한연구
2.북한의법이론과법체계에관한연구
3.유일지배체제와법체계의상관성에관한연구

제3절연구의범위와방법및구성
1.연구의범위/39
2.연구의방법/40
3.연구의구성/42

제2장사회주의국가의정치와법체계

제1절사회주의국가의정치
1.사회주의정치원리와지배구조
2.당-국가
3.집단지도체제

제2절사회주의국가의법체계
1.사회주의국가의법이론
2.사회주의법계(法系)
3.사회주의법치
4.정치우위

제3장유일지배체제의형성과사상적기반

제1절유일지배체제의형성
1.유일지배체제의배경
2.김일성지도체제구축과정
3.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기반성립

제2절주체사상과유일지배체제
1.주체사상의태동배경
2.주체사상의기본원칙
3.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주체사상
4.주체사상과유일지배체제

제3절유일지배체제의사상적기반
1.수령론
2.사회정치적생명체론
3.사회주의대가정론
4.대를이은혁명계승론

제4장유일지배체제의확립과세습

제1절‘유일사상10대원칙’과유일지배체제의확립
1.‘유일사상10대원칙’의개요와핵심요소
2.특징

제2절유일지배체제의전개
1.김일성시기

제3절유일지배체제의세습
1.기반조성
2.김정일시기
3.김정은시기

제5장유일지배체제의법제화

제1절유일지배체제와법이론
1.주체의법이론
2.법체계와공포형태
3.법제정절차와유일지배체제

제2절당규약과유일지배체제
1.당규약
2.당규약상당국가체제와당적영도
3.당규약과유일지배체제의제도화를위한당기구

제3절헌법을통한유일지배체제의제도화
1.북한헌법의연혁과유일지배체제확립
2.헌법의개정과유일지배체제의고착
3.헌법에반영된유일지배체제

제4절유일지배체제를위한부문법제정비210
1.체제수호를위한분야
2.유훈통치의정당화와금수산태양궁전법제정
3.김정은시기사회통제분야법제정비

제5절유일지배체제와사법제도
1.검찰제도와유일지배체제
2.재판제도와유일지배체제
3.기타사법관련조직과사회통제

제6장유일지배체제의법제도화의특성과평가

제1절특징
1.완결성
2.법률적폐쇄성
3.정치적강제성

제2절법체계의정합성과내구성
1.정합성
2.법체계의내구성
3.사법제도의내구성

제3절평가
1.반사회주의성
2.반민주성

제7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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