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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래 북한은 현재 주민 대상 세금의 형태로 정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조세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0년 이상 중단했던 주민에 대한 과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