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래 북한은 현재 주민 대상 세금의 형태로 정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조세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0년 이상 중단했던 주민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재개하게 될 경우, 북한은 첫 29년의 경험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억에서 납세의식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북한 조세정치의 제도적 기억을 복원하는 데 있다. 힐러리 어펠(Hilary Appel)은 조세정치를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세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연구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물이 추후 출간되어 이 분야가 더욱 깊이 있게 조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책머리에 中)
이 책은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수작이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갈 경우, 그동안 폐지해 왔던 세금제도의 부활 가능성의 정도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추천사 中)
이 책은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수작이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갈 경우, 그동안 폐지해 왔던 세금제도의 부활 가능성의 정도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추천사 中)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1945-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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