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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왜 실패하였나 (형식만 남은 자치, 진짜 분권을 위한 구조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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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 지방자치를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의 지방은 형식만 남고 실질을 잃은 자치의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자치가 지역 생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