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왜 실패하였나 (형식만 남은 자치, 진짜 분권을 위한 구조 설계 제안)

정성호

(현)한국재정정보원선임연구위원
(현)한국정부회계학회장(23대,2025~)
(전)한국공공선택학회장(13대,2022~2024)

머리말
차례

제1편이념이아닌분권을다시묻다

제1장왜이념의분권인가?
1.집권은나쁘고,분권은좋은가?
2.‘2할자치’의유래
3.2할자치는악,4할자치가선?

제2장분권을추진하는데,왜대립할까?
1.2단계재정분권추진에왜반대할까?
2.정치적수사와재정축소에대한불안

제3장도대체분권이뭐길래?
1.재정연방주의이론
2.한국분권의출발
3.세입과세출규모로분권화판단시,치명적오류
4.재정분권의현주소
5.누가재정분권을원할까?

제2편그어디에도분권은없었다

제4장한국분권제대로보기
1.큰오해몇가지(선악,균형발전,재정확충,인구소멸)
2.재정분권,무엇이문제인가?
3.재정분권,무엇을고려해야하나?

제5장1단계,2단계재정분권
1.1단계,2단계재정분권주장은꼼수?
2.재정분권,적어도이렇게논의되었어야…

제6장행정·정치·재정분권은구분해논의하였어야
1.자치분권1.0vs.자치분권2.0
2.행정·정치·재정분권?

제7장교육사무는오롯이지방사무에통합되어야
1.교육사무재정립해야…
2.대학서열폐지,수능폐지검토해야…
3.국립대학무상교육?사립대학공영화?
4.재정난대학지원을왜해야하나?
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한시법률(매5년마다국회의결)로바꿔야
6.글로컬대학RISE재검토해야…

제8장좌충우돌분권(소방·경찰사무)
1.소방,경찰,교육은지방고유사무
2.이념이아닌실질이담보되어야…

제3편실사구시,분권의길

제9장재정분권,거대담론
1.재정확충과균형발전이재정분권?
2.자율성과책임성에기초한재정분권

제10장행정분권,정치분권,재정분권의길
1.광역단위행정통합이아닌광역형거점도시로개편:행정분권
2.정치분권체계로개편되어야:기초의회폐지등
3.차등적재정분권을추진해야
4.행안부와교육부의재정권한없애기:기획재정부로기능통합일원화
5.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전면개편:한시법률로법정이전규모조정
6.일반재정과교육재정의통합

제11장맞춤형분권:지역역량에기반한자치설계의방향
1.왜비대칭적분권인가?
2.203개자치단체가재정자립도30%이하인현실
3.자치모델유형화:역량기반의분권프레임
4.맞춤형분권제도화전략:법률·재정·운영체계의연동개편
5.유형분류가또다른지방통제수단으로활용되지말아야
6.모두에게같은자치가아니라,각자에게맞는자치로

제4편구조의벽을넘지못한분권

제12장이원화된자치:지방자치와교육자치의괴리
1.이원화된자치구조의기원과한계
2.정책단절과예산비효율:현실의구조적폐해
3.지방소멸과청년유출:이원화체제의사회적비용
4.지방자치와교육자치통합의흐름
5.지방자치와교육자치의통합적설계

제13장임명된지방정부2인자:부단체장제도의제도적역설
1.부단체장제도의형성과광역-기초체계
2.광역부단체장제도의문제:중앙정부통제와지방자치침해
3.기초부단체장제도의한계:사실상광역자치단체의통제
4.민주적정당성부재와제도적역설
5.부단체장임명구조의전면적개편

제14장비선출권력과분권의허상:감사원,경찰,교육청
1.지방분권의외형과실질간괴리
2.감사원의통제:자치단체에대한과도한외부감시
3.자치경찰제의형식성과실질적통제구조
4.교육청의독립성과지방교육자치의한계
5.실질적분권을위한제도개편

제15장책임없는권한:지방의회,그들만의정치
1.지방의회의설치목적과기대
2.지방의회의현실:권한은있으나책임은없는구조
3.지방의회의제도적문제:정당공천제와무책임구조
4.지방의회기능약화의결과:지방행정의질적저하
5.지방의회의민주성과책임성강화

제16장진정한분권을위한국가구조개편시론
1.외형적분권과실질적중앙집권의지속
2.국가구조개편의기본방향
3.구체적제도개편방안
4.국가구조개편의기대효과

나가며실패한분권에서다시설계된공화국으로
1.형식은존재하였지만,실질은없었다
2.자치실패는중앙만의책임이아니다
3.진짜분권은구조와권력의재설계다
4.주민이체감하지못한자치는실패한자치다
5.지금이아니면다시는기회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