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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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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