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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7 2018 국회 세법개정으로 보는 세법논쟁과 세금이야기 | 세법개정의 결정논거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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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출간된 책! 2017년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거둔 국세수입 세금은 265.4조 원이고, 감면 등 조세지출 세금은 약 39조 원이다. 이 세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