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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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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한겨레21]이 200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