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