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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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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