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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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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GDP 대비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가 이제 OECD 평균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교원당 학생 수도 더욱 개선되어야 하므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수요자의 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