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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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교육계는 GDP 대비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가 이제 OECD 평균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교원당 학생 수도 더욱 개선되어야 하므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수요자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 교육여건의 개선과 초중고 교육재정 투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시 한번 인구축소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

김학수

출간작으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참고문헌

제2장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학교통합 국제비교(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고 공교육비 총량 수준의 국제비교
 제3절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제4절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표 및 학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제5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학교통합 해외사례
 제6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교육지배구조와 교육재원 수준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태훈)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교육지배구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3절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미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현행 교육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고선)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등 교육 행정 및 재정 구조와 학교단위 교육재정
 제3절 교육재정 총량변화와 학교?교육청 재정활동
 제4절 목적사업비 배분 정치경제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미래의 교육여건
 제3절 현재와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과 효율화 방안
 제4절 중앙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편안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제1장 서 론

현재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교육공급자들은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연동된 재원 마련 방식을 교육계의 기득권쯤으로 여기고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교육계는 GDP 대비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가 이제 OECD 평균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교원당 학생 수도 더욱 개선되어야 하므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수요자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 교육여건의 개선과 초중고 교육재정 투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시 한번 인구축소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네 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행정제도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재정 수준과 공교육 규모의 경제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교원 및 학급당 학생 수 등의 교육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은 없는지 파악한다.

제3장은 교육지배구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각각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지배구조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한국은 간선제 선출에서 직선제 선출로 교육감 선출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 직선제에 대해서는 높은 선거 비용 및 선거 과정의 문제, 낮은 투표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직선제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이 학생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학생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성이 크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폭은 더 커질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과 교육 세수의 일부가 합해져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위의 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래에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당 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예산 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현행 교육행정 및 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교육재정 총량이 예상치 않게 증가했을 때 학교단위 재정지출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최근수년간 내국세 수입 증가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다.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교육재정 수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교육행정 및 재정 제도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재정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의 재량과 결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인구축소 시기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재정 산정방식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교원 수, 학급 수, 학교 수를 유지할 때, 먼저 제2절에서 미래의 초중고 교육환경 -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전교생 수, 학령인구 1명당 평균 중앙정부 지원 수준 - 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을 살펴보고 도시지역 학교와 비도시지역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학교통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 학교들의 통합을 통해 교육비용의 절감효과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수 연동형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체계가 갖춰야 할 10가지의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제2장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학교통합 국제비교

제1절 서 론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이 교육계의 주장대로 OECD 평균을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했을 뿐이므로 여타 예산분야에 우선해서 초중고 교육예산을 선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국제비교의 결과를 제시하고 초중고 교육재정 규모, 예산상 우선순위 그리고 학생 1명당 공교육비 지원 수준에 미치는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지원과 교원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 개선이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학업성취도(PISA)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070년까지 학령인구가 2020년 대비 30~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인구추계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학교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호주 교육재정의 특성과 학교통합 관련 행정사례를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피할 수 없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망에 대응하여 초중고 교육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초중고 공교육비 총량 수준의 국제비교
1995년 전체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의 지출은 GDP의 4.0%로 OECD 평균 5.4%를 크게 하회하며 최저수준 3.5%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후 연도별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1995년 이후 5% 초중반 수준을 유지해 온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축소해 왔고 2019년부터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전체 교육분야 지출의 비율로 살펴본 예산상의 우선순위는 1995년 이후 OECD 평균을 하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GDP 대비 전체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 총량 수준의 OECD 평균과의 격차 축소는 유초중고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 수준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축소해오다가 2017년부터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21년 3.9%를 보이며 OECD 평균보다 0.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의 빠른 증가세는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재원조달 방식에 기인한다.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처럼 GDP 대비 총량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은 이제 막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 소절에서 살펴볼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면,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교육계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제3절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은 1995~2021년 기간에 3~17세 학령인구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4%p 축소되어 2021년 16.4%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1.1%p나 축소되어 2021년 12.7%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일본(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은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단 한 번도 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고, 2021년 경상 기준 4.7만 US PPP달러 수준이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전체 교육분야 지출 비율은 1995년 이후 학령인구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대의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주도한 동력은 국세와 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교육수요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늘어난 초중고 교육재정의 확대에 기인한다. 2021년 일본의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1.8%이지만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3.9%로 일본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3~17세 학령인구가 2.5배이고 GDP는 2.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인구 1명당 일반정부의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액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인당 GDP가 1만~1.5만 US PPP달러 구간에 속한 국가 및 연도의 평균적인 GDP 대비 전체 교육분야 일반정부 지출 비율은 5.2% 수준이었으며, 이후 소득수준이 크게 늘어나도 동 비율은 5% 초중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한편,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3% 초중반 수준이 낮은 소득 구간부터 평균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교육분야 지출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켜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추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연동되어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세수의 일정 비율이 기계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한 결과이다.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는 지표인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령인구 1명당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액 비율의 OECD 평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1.5~23% 수준까지 축소되더라도 학령인구 1명당 일반정부 전체(유초중등) 교육분야 지출액은 1인당 GDP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