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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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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공유지를 관리한다며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금어기, 체장 제한, 조업구역 제한, 혼획률 등 어업인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