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공유지를 관리한다며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금어기, 체장 제한, 조업구역 제한, 혼획률 등 어업인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다. 한 예로 해수부에서 올해에는 고등어를 얼마만큼만 잡으라고 양을 정해준다. 그 양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면 작년에 고등어 어획량이 줄었으니 올해에는 작년의 80% 수준으로 TAC를 줄여야 자원이 회복된다고 답한다. 그래서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많거나 같지 않은데(적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으면 감척(減隻)하라고 한다.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감척 보상비를 산정해 놓고 말이다.”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

그 많던 강원도 동해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쥐포로 구워 먹던 그 흔하디 흔했던 말쥐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해양수산부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업인들이 성어는 물론 미성어까지 싹쓸이(남획)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어업인에게서 찾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돌아오지 않는, 아니 돌아올 수 없는 명태를 살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명태 치어인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30년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단한 과학 조사라도 있는 것 같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은 물론 연구보고서 하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어구어법 중에서 어른 물고기는 제외하고 노가리와 같은 작고 어린 미성어만을 선택적으로 잡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민이 노가리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잡힌 것이다.
바닷속은 쉽게 관측할 수 없고 입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이 나와도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관련해서는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등 과학적 조사나 연구, 구체적 기초자료에 근거한 논리보다 소위 ‘카더라’류의 주장과 억측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상업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고갈의 원흉이자 해양환경 파괴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어업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되지 않은 주장에 가까운 가설을 근거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옭아매고 있어 범죄자, 파렴치범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이들을 기존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에 따르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으로 잡히지 않는 어류 대신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어민들의 ‘남획’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으로 규제하고 금어기, 금지 체장, 조업구역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제한해야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조에서 대한민국 수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로 어민들은 늘 지키기 어려운 법 규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법을 일삼는 파렴치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그 많던 동해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흔했던 말쥐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어민들이 남획해서 씨가 마른 것일까? 여기에 저자는 자연과학자로서 연구한 연구 결과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기존에 잘못 알려진 상식과 빗나간 정부 정책을 되짚어 명쾌하게 답을 한다. 그리고 강력히 호소한다.

“정부는 수산 관련 규제를 줄이고 악법을 없애 우리 어업인들이 자녀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국민에게는 험한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며 건강식품인 생선을 잡아 공급하는 떳떳한 노동자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고마운 사람들로 정정당당히 인정받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어민은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