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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판사들은 왜 불의와 타협하는가 | 반양장)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판사들은 왜 불의와 타협하는가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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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점령 치하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라틴아메리카, 미국과 영국……법치주의가 공격받는 시대,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심층 보고서 ‘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쪽에 설까?’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