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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엥떼르미땅)”의 도입 추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앵테르미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