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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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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2010년 「기업소법」을 제정하고, 2014년 기업소에 경영상 독자성을 확대하는 경영권과 하위 권리를 규정하는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였다. 「기업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은 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