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2010년 「기업소법」을 제정하고, 2014년 기업소에 경영상 독자성을 확대하는 경영권과 하위 권리를 규정하는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였다. 「기업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은 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기업소법」을 제정하였는가? 왜 기업소에게 경영상 독자성을 확대하였는가? 기업소가 행사하는 경영권의 요소 권리들은 다른 경제규범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의 문제의식 출발점은 이것이다.
「기업소법」에서 규정된 요소권리별로, 계획권에서 기업소지표와 중앙지표, 재정권에서 주민유휴화폐자금과 상업은행의 대부와 대비하여 기업소자금, 가격제정권에서 기업소가격, 판매권에서 주문계약, 품질관리권에서 품질감독전략과 기업소 규격 등이 작동하는 연관 제도들을 살펴보면 진행되는 기업소 경영활동의 현실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변화된 기업소의 경영활동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소한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이 「기업소법」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업소법」에서 규정된 요소권리별로, 계획권에서 기업소지표와 중앙지표, 재정권에서 주민유휴화폐자금과 상업은행의 대부와 대비하여 기업소자금, 가격제정권에서 기업소가격, 판매권에서 주문계약, 품질관리권에서 품질감독전략과 기업소 규격 등이 작동하는 연관 제도들을 살펴보면 진행되는 기업소 경영활동의 현실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변화된 기업소의 경영활동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소한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이 「기업소법」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독해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