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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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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을 기본으로 하여 제2편 제24장 주거침입죄에서 2.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의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제3편 형사특별법에서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교체되었다. 한편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